본 연구는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공사의 단가도급 건축 인테리어 공사에서 각 공사의 기성율에 약정금액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공사 대금 감정시, 설계 변경 전의 ‘미시공(제외) 물량’과 기시공 부분의 물량 증감에 대한 공사 내용을 내역서와 공정표를 기반으로 하여 약정금액을 감정인이 임 의로 정하게 되는 경우를 단계별 COST & TIME TABLE분석을 통한 변경약정 금액 적용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계약 시 또는 공사중 변경 계약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각 공정의 계획물 량과 실적물량을 종합하여 기성율을 산정하고 약정금액을 곱해 기성고 및 추 가공사대금을 산정한다.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시 약정을 우선하고 추가공사대금 약정이 되어 있지 않 더라도 감정 신청에 따라 추가 공사비 약정 존부를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 감정인이 추가 공사한 사실을 전제로 감정인이 감정서에 추가공사비의 기성율과 추가공사대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각 공사대금의 약정금액은 기시공에 소요된 공사비 이외 설계변경 발생시 미시공(제외)물량과 물량증감, 기시공 중 철거후재시공, 변경시공, 기시공의 하자보수와 지연분석 및 공정표를 함께 고 려해서 최종 약정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Currently, the demand for high-rise buildings is increasing worldwide, and this trend is also appearing in Korea. Buildings have different planar and elevation shapes, and as a result, buildings with different shapes are constructed. In this study, 122 buildings over 150m, which are scheduled to be completed and completed in Korea,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lanar shape and the elevation shape of domestic buildings an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current high-rise buildings in Korea, the application of Overlapping elements and Prismatic elements was high in the elevation shape, and there were many rectangular and polygonal planes in the plane shape. It is judged that the shape distribution of high-rise buildings in Korea can be grasp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shape factors.

재건축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원 집단에 속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조합원이자 구분소유자인 당사자들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통적 대립당사자 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공용부분 재산 관리를 위한 총회결의 요건과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간의 긴장관계가 소송 진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의 예방적 활용, 중립적 판단기구 도입, 외부 중립기관 개입 확대 등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HOA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명확화, 포괄적 소송권한 부여 등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건축하자 소송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구분소유자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3T irregular shape structure is used for designing wind loads in high-rise buildings. Among them, the Tapered shape is a shape with a cross-section that changes throughout the entire floor. Recently, various advanced Tapered shapes have been applied, such as having a cross-section that varies only in part of the height or combining different shapes. In this study, an analysis model was selected by applying three types of Tapered part locations(Bottom, Middle, Top) and angles as design variables. Equivalent static seismic loads and historical earthquake records were appl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eismic response of the Tapered models with regular-shaped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sitioning the partial taper in the middle shows the lowest seismic response. Additionally, a larger taper angle decreased the story drift ratio, top-story displacement, shear wall shear force, and column bending moment, while increasing absolute acceleration and column axial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