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년의 삶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 와 노인시설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성이 부합되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으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AIP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AIP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의료와 임종기 완화의료 및 돌봄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AIP 관련 정책의 현행 법령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는 무엇이며 향후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The phase properties of ground acceleration records from Mw 5.5~6.5 earthquakes are analyzed.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phase properties and significant durations, as well as PGA, are clarified through both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The probabilistic characteristics of phase information is also discus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it is shown that circular normal distribution is the most approp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the phase angle and phase difference. Whereas those variates can be modeled by Gaussian random variables. From the survey results on the frequency dependency of the phase statistics, a simple model is introduced, which is possible to express the frequency dependency of phase information. It is also shown that the significant duration can be controlled by appropriately chosen standard deviation of phase difference for 4~8Hz frequency band and additional consideration of phase scattering in higher frequency band through a series of Monte Carlo simulations. The source of phase scattering effect is also pointed out and discussed.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의 파괴는 한계상태 이상의 풍하중으로 인한 파괴와 한계상태 보다 레벨은 낮지만 반복적인 풍하중에 의한 피로파괴로 나눌 수 있다. 한계상태설계 파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강풍에 의한 피로파괴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본 논문은 강풍에 의한 피로파괴 해석 시 사용할 수 있는 풍속의 계속시간에 관한 모델을 기상관측소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사용하여 확률통계방법에 의하여 제시한 것이다. 강풍의 발생성인은 한국의 기상 특성에 따라 태풍, 전선풍, 계절풍으로 나누었고, 년최대풍 속자료에 대한 통계적인 처리는 극치Ⅰ형 누적분포함수를 사용하였다. 1회 강풍이 불었을 때 어떤 레벨에서 풍속의 계속시간은 풍속의 확률밀도함수와 최대풍속값에 의해 일반화된 누적신간의 곱으로 각 강풍의 발생성인에 따라 주어진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잠자고 있는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경우의 형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위법성 차원에서 논의해 보았다. 배우자 살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 내지 장벽이 되는 요건은 정당방위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침해의 현재성’ 문제이다. 대법원은 김보은 사건에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나, 그 이론적인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설 중에서는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보아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법익침해가 중단된 동안에도 지속적 위험이 있다면 현재의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침해의 위험을 침해로 인정하는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가해자 남편에 대한 살해에 대하여, 정당방위상황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어떠한 이론구성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살해한 경우에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문제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피해에만 시각이 고정되어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시각을 전환하여 가해자의 침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침해행위로 피해자인 아내의 의사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행복추구 그리고 극심한 인간존엄성의 훼손과 박탈이라는 법익침해상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살하든가 가해자를 살해하든가 하는 양자택일에 내몰린 심각한 정도의-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가해자의 법익침해행위도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해자가 잠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의 위기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계속범의 경우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한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설사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배제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가해자 남편의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달리 국가기관이나 사회시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서 이러한 보충성은 고려될 수 없다. 물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난하여도 그 안전이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현재하는 심각한 침해를 고려할 때, 이를 긴급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반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옥수수→ 연맥 작부조합에서 소액상분뇨의 시용수준을 달리하여 계속 시용구와 잔여효과구로 나누었을 때 작물의 생육특성, 총 건물 수량, N 회수율 및 토양특성 변화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수확당시 추파용 연맥의 평균초장은 계속시용구가 70.2cm인데 비해 잔여효과구는 61.4cm였으며, 계속시용구가 잔여효과구보다 CP 함량 1.0%, ADF 함량 1.6%, NDF 함량이 3.1% 높았다(P＜0.05).(중략)

When conducting the seismic response analysis on a long elevated structure, if the transmitting boundary is set at both ends of the analysis region, there is a condition that the response becomes larger than in the case of the free boundary. In this research, we studied the influence of the effective duration time of earthquake motion on the maximum displacement amplitude of earthquake response and the response energy of earthquake when carrying out similar analysis using viscous bounda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ive du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scous boundary and the maximum displacement amplitude ratio of the free boundary is low. On the other han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 duration time and the response energy ratio between the viscous boundary and the free boundary, the variance was small and a certain correlation was confirmed.

‘Dauerdelikt’ is a continuing crime. Although The ‘Dauerdelikt’ is defined as a crime subsequent misconduct and illegal state match, ‘Dauerdelikt’ or ‘Zustandsdelikt’ is very hard or impossible to distinguish and is still ambiguous case-by-case crimes. Since the existence criteria is necessary that at the time after completion of commission of crime, it must be observed whether omission of the act or acts exist. Starting from willful actors to choose from acts contrary to the norms of illegality, as long as the intentional act continues, crime will continue. And it is evaluated while the action continues willfully, illegal state not only continue, but also internal strengthening of illegality has been performed. ‘Dauerdelikt’, that is infringement after completion of commission of crime adds to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through inaction or omission of additional actors, gradually increasing from a base point, is a sin or a large extent has been enhanced illegality. In this study will be made a classification that authentic crime of omission, declaration of intention as juristic act, and willfully act that during continuing act unlawfulness is enhanced increasingly are ‘Dauerdelik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학자가 미국에서 교수라는 전문적 직업을 가지기까지의 궤적을 내러티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구체적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첫째,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인 학자로서 미국에서 교수직업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도전과 기회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셋째,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넷째,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느끼는 직업적 경험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 결과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진술되었다. 첫째, 주변인과 타자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선택적 요소, 둘째, 극복가능성의 여부에 따른 도전극복, 셋째, 언어보다 상위개념으로서 문화 이해력의 중요성, 넷째, 계속되는 의심의 극복이다. 미국에서 다문화 일원으로서 전문적 성장을 해온 이들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자는 한국의 다문화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