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현지화(SDGs Localization)’라는 용어를 매개로 초국가적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는 지역 차원의 결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도구, 혁신, 플랫폼 및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구의 흐름은 도시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역 검토(VLR)와 많은 부분 접점을 형성한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해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노력에서 점점 더 많은 지방 및 지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현지화, 계획, 집행과 후속 검토 단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지역 검토(VLR)를 귀중한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는 한국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혁신 과제, 나아가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지역 검토(VLR)의 한국적 수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최근 전 세계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의 핵심 주제,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 주제, 그리고 자발적 지역 검토(VLR)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이 연구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오류 양상을 살펴서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논의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미얀마인 외국인 유학생들 63명의 작문 과제를 음소, 문법, 어휘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소 관련 오류에서는 파 찰음, 평음과 경음의 대치 오류가 많았으며, 'ㅓ'와 'ㅏ', 'ㅐ'와 'ㅏ', 'ㅐ' 와 'ㅔ'의 대치 오류도 많이 나타났다. 문법 관련 오류에서는 연결어미 ‘-고’와 ‘-아서/어서’의 대치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어휘 관련 오류에서 는 어휘 의미 혼동, 미얀마어의 영향에 따른 의미 과잉 적용 등의 오류 가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과 같은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대조 분석 관점 에서의 오류 연구가 계속 된다면 미얀마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교육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depth understand and describe the thoughts and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the practice of the intensive care unit. Data was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4 nursing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targeting students who practiced the intensive care unit and analyzed by the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wo themes, 'ethical challenges faced in intensive care unit practice' and 'incomplete reflection, were derived. The categories included in the former were 'feeling wrong in the appearance of a nurse', 'thinking about a good nurse', 'thinking about the cause of the wrong practice', and the categories included in the latter were ''fear of being assimilated', and 'pledge oneself by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thics education to become a nurse who can form correct ethical comfortment, including ethics education in clinical practice instruction as well as classroom instruction.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Fourth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which went into effect in January 2023.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fourth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sought to reform the fisheries legislative framework, while also including significant changes. In particular, a number of new systems for managing fishing gear have been implemented, and local governments now have some autonomy in fisheries management, which has allowed for adjustments to be made to meet the needs of the fishing industry and changes in socioeconomic situations. However, as independent legislation for each fisheries sector continues,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the Fisheries Act, as well as the Act's position as a basic leg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overshadowing the Act's objective. As a result, a full-fledged assessment of changing the legislation's name in the future is required, as well as addressing issues such as the lack of difference in the legislative purpose clause and the necessity for further revision of the definition clause. Therefore, any future revisions to the Fisheries Act should aim to overhaul the existing framework, including fishing licenses and permits.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이라는 학교 교육의 커다란 전환점 앞에서 학교 경제금융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하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 흥미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경제’,‘금융과 경제생활’,‘인간과 경제활동’과목 의 선택률은 경제금융교육의 일차적인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수 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관련 과목은 앞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흥미롭게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대학 입학 가이드라인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포함한다면 학 생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경제 평가와 교수학습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과 글로벌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 고찰해 봄에 있다. 탈냉전시기 미래전 양상은 정보통신 무기체계가 복합체계를 구성하여 ‘네트워크화’ 된 전장 환경 하에서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위협까지 포함하는 전장공간으로 진화됐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과 우주영역인식(SDA)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합동성에 기반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구축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국방 우주력의 이론적 고찰과 탈냉전시기 미 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의 우주 군사화 양상을 아더 라이케(Arther Lykke)가 제안한 목표, 방법, 수단 이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군은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우주영역인식(SDA)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청 설립, 우주기술 및 군사력 증진, 한미 우주협력 및 우주동맹 확대, 민관군 협력 및 우주관련 예산 확충,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본 연구는 K연구원의 상향식 R&D과제기획 차원의 신규 연구기획과제 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CIPP모형과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선정평가 및 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R&D과제기획 선정평가 항목과 문항을 개발 한 후,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평가도구는 1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용타당도, 합의도 및 수렴도를 검증하였다. 최종 선정된 R&D과제기획 선정평가 도구는 8개 항목에 총 21개 문항으로, 상황평가 5 문항, 투입평가 2문항, 과정평가 8문항, 산출평가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평가 도구는 상향식 기획 과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구자들의 기획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선정 평가 시 평가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태환경이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이 되면서 창조세계 보전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학계와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연 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무질서, 천연자원 의 고갈, 심각한 공해 등은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 며 지구를 위기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서 그 역할은 창조세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선교적 샬롬을 선포하는데 있다. 하나님께 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온전한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선교적 교회는 다양한 단체들과 에큐메니칼 협력을 통해 창조 세계 보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5년 7월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경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 기관 전략 등에 있어 연구소기업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왔지만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은 시기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팽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기업 설립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정책, 제도, 창업환경, 성장환경 변화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양적 팽창기 이후 연구소기업 변화가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팽창기 초기에는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시행된 연구소 기업 발굴·기획 지원 사업 등이 연구소기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과 같은 연구소기업 창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익법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확대와 강소특구 지정 등 제도 변화가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양적 팽창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소기업 등록 시점과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등록 이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중요 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팽창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소기업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별(소형, 중‧대형) 또는 성장 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진화과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한다. 기업, 과학기술계, 시민사회에도 없었던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고 이 모델에 따라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공동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혁신모델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 그것을 지원·수행하는 조직공동체, 새 모델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틀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혁신모델이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종합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방안을 다룬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로잔위원회”(The Lausanne Committee on World Evangelization)가 처음 개최된 후, 1989년 2차 총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고, 2010년 3차 총회가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로잔운동 50주년이 되는 2024년 대한민국 인천 송도컨벤시아 컨벤션센터에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희년대회로 4차 총회가 개최된다. 아직 4차 총회의 공식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 지만 총회와 관련된 글과 문서를 통해 정리해보면 논의될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청년리더 세대(Younger Leaders Gathering)의 참여와 역할의 확대, 다른 하나는 ‘다중심적’(polycentric) 선교와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관계의 재고로써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정리된다. 4차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과제로는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과 ‘온 교회’(the whole church)의 회복, ‘행동 을 통한 실천’(Through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