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monitoring involves systematically understanding changes in land use, leveraging spatial information such as satellite imagery and aerial photographs. Recently, the integration of deep learning technologies, notably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into land monitoring has spurred active research. This study developed a web service to facilitate such integrations, allowing users to analyze aerial and drone images using CNN models. The web service architecture comprises AI, WEB/WAS, and DB servers and employs three primary deep learning models: DeepLab V3, YOLO, and Rotated Mask R-CNN. Specifically, YOLO offers rapid detection capabilities, Rotated Mask R-CNN excels in detecting rotated objects, while DeepLab V3 provides pixel-wise image classification. The performance of these models fluctuates depending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training data. Anticipated to be integrated into the LX Corporation's operational network and the Land-XI system, this service is expected to enhanc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land monitoring.

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한 분석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의 환경성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매년 평가 결과를 제공해주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5년부터 구축되어왔기 때문에 국토의 환경성 평가와 관련하여 과거 현황을 기반으로 미래의 국토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에 있어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7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과 57개 법제적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을 도출하게 되며, 1년에 2회씩 갱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현재 파일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저장, 갱신, 일관성, 공동이용, 그리고 속도 등 관리 및 활용적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파일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공간 DBMS 기반의 데이터 저장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쿼리를 적용해 분석에 이용할 정형데이터를 도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예측했다. 이러한 공간 DBMS 기반의 데이터 저장, 관리, 활용의 서비스 제공은 지속적으로 구축 및 갱신되는 공간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 및 환경계획을 위한 정책적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제적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 등급이 낮아진 지역과 2015년과 2017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중첩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의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토했 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된 지역은 2.731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4.80%를 차지했으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된 지역은 1.050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1.85%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제적평가 등급이 완화되었지만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 등급은 1등급으로 유지된 지역들과 환경생태적평가 등급이 향상된 일부 지역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기 개발지 부근의 산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우수지역들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성평가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성평가지도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성평가지도에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있다. 하지만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16년 기준 전 국토의 47.1%가 보전 중심의 1등급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현실적인 정책적 활용과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국토의 환경성 등급 세분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항목 중 서식처 평가, 연결성 평가, 희귀성 평가와 연관된 평가항목들의 중첩 분석을 이용하여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세부적인 등급의 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이용한 자연환경 우수지역 평가를 통해 엄정, 핵심, 완충지역으로 구분 도출하였다. 평가결과 우리나라 국토대비 엄정지역 1.16%, 핵심지역 5.64%, 완충지 역은 17.39%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도출된 엄정지역과 핵심지역의 대표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들은 개발 발생 확률이 적은 국립공원, 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을 포함한 산림지역들로 나타났고 도시지역 주변에 인접하거나 계곡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자연환경이 우수 지역들 또한 도출되었다. 이러한 국토의 환경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제시와 이를 이용한 국토의 관리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개발과 보전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우수지역 중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개발에 노출된 지역들에 대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와 법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한 Gap 분석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을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Gap 분석 결과, 전국토의 4.81%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 1등급 지역의 11.22%가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기타법률에 의거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인근 학교로 인한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었으며, 이러한 관리 취약지역들은 여건만 조성된다면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관리취약지역의 제도적 관리와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3년 수립된 국가기간간선도로망 계획(7×9)에 따라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국토간선망 건설은 국민 의 교통애로 해소와 경제성장 및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의 요구가 사회복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도로건설을 둘러싼 주위환경은 더욱 엄격한 경제적 타당성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국토간선도로망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같이 고규격 도로인 고속도 로 건설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기존 국도를 활용하여 국가기간망을 건 설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토간선망 중 동서5축의 일부에 해당하는 증평~괴산 구간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건설시와 기존 국도를 활용한 자동차 건설시의 공사비, 용지비, 부대비 등의 사업비를 비교하였으며,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간선도로 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고속도로 건설시 42.7km에 16,914 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통해 1,295억원으로 절감이 가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통행료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기간망 건설시 교통수 요가 적은 오지 지역의 경우 기존 국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70%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산지에 적응하면서 산지의 분포패턴을 읽 어내고 이에 맞추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란을 피했음은 물론 바람이나 홍수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로 고려시대에는 이미 백두산에서 지 리산까지 국토의 뼈대를 형성하는 산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여기에서 13개의 정맥, 1개의 정간이 뻗 어 나와 우리 국토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굳혔 다. 국토에 대한 이런 인식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일반 인들에게도 널리 퍼져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는 틀로서 원용 하면서 독특한 지리인식을 낳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각 마을마다 부족한 지형조건을 보완하고자 인공 산을 만들거 나 숲을 조성하였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백두대간이라는 개념도 구체화되었다. 특히 강산이 우리 지역을 지켜준다는 인식은 신라시대부 터 있었는데, 신라의 독특한 불국토 사상과 우리나라의 지 형은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건축물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 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의 궁궐이나 사찰 과 탑은 주변의 산지지형보다 크게 보이지 않고 마치 산지 의 품에 안기는 듯한 조화를 이루어내게 되었다. 우리나라 의 전통정원 역시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주변 자연과 이 어지고 있는 점 역시 이런 사상의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 된다. 특히, 땅과 조화롭게 살면서 인간의 지속가능한 성장 을 도모한 점은 최근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회복탄력성 사 고(resilience thinking)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국수적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세계 지리와 세계 신화를 통해 동북아 전체와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의 변화경향을 파악하는 국토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국토 모니터링은 국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다양한 통계정보와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국토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국토의 변모 양상을 알려줄 뿐 아니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국토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지표와 데이터의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국토 모니터링의 방법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모니터링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체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고, 국토 모니터링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서 오리엔터 (orientor)의 개념을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 모니터링 대상으로서 모니터링 지표군과 지표 측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조사하였고, 모니터링 방법론의 활용으로 앞에서 제시한 국토모니터링 방법론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난 모니터링 데이터 처리와 결과 표현 방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