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약적 농업시스템으로 특징되는 관행농업은 생산성 증대를 이루었으나, 토질과 수질의 악화 등 농업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지속가능농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고, 새로운 영농방식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장애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데 연구의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 농업인들은 지속가능농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수익성 유지를 지적하면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속가능농업 채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동기와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관행농업인이거나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중인 농업인, 그리고 과거에 지속가능농업을 들어 본 적이 있는 농업인이 주목하는 경제적 장애요인은 관행농업에서 지속가능농업으로 전환 시 초래되는 비용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영농방식의 불확실성은 큰 장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중앙 1호 문건에서 지속적으로 농촌 진흥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삼농문제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며, 삼농문제의 해결은 샤오캉(小康)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선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삼농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배포하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한다. 중국의 31개 성(省), 시(市)를 4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생산량의 비중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4대 지역 모두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생산량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농업에 낮은 생산성을 주요 문제로 착안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의 생산성 개선에 따른 농촌의 소득이 증대 가 삼농문제의 해결 및 지역불균형 완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 논문에서는 CGE모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주지역 농업 및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 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전라권의 GRDP가 2.5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 주권은 0.27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제주권의 GRDP 감소효과는 0.01% 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분석하면 전력이 1.411% 감소하고, 화학제품 1.370% 감소하여 그 업종의 산출액이 각각 18억원과 9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산업인 건 설, 운수·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도 입할 경우 탄소세 부과보다 산출 감소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배출권거래를 통해 온 실가스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도시화의 여파로 자연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대도 시 서울에서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량난 대비 차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환경문제 해소와 도시열섬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도시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 농업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 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도시농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374호)｣를 제정하였고,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 능 확대를 위해 서울시 중·장기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계획 을 2013년 12월에 수립하여 도시 기능적, 경제적 동향, 그리 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농업이 확대되면서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사회적 경제1)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서울시 지자체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885개(2013년 11월 기 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http://se.seoul.go.kr/)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와 관련 한 연구 및 기초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유형 중 생활밀착형 물품판매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한정하였다. 그 중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하여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소비 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사례 중 한 곳이라 판단되어 ‘행복중 심 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후 ‘용산생협’)을 연구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용산생협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용산생협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협동 조합 관련 법률,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조합 원 현황 및 인식 설문조사를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질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수거한 질문지 중 유효한 100부를 SPSS 17.0 을 활용하여 일반 특성과 조합원의 인식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관련문헌과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가입경로와 이용현 황, 용산생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조합원의 일반사항 등 총 27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입경로 추 적을 통한 지도상의 조합원 주소를 표출시켜 조합원들의 확대방향을 확인하였다. 기초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합 원 및 매장 활동가의 인터뷰, 조합원의 설문 결과 자료와 용산생협 내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조합원의 거주 특성 은 조합원 가입 시기를 월별․분기별로 코딩하여 GIS를 이용 하여 서울시 지도에 표출하였다. 그리고 실제 매출액을 조 합원의 거주 위치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출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통계자료 홈페이지(http://stat.seoul. go.kr/) 와 용산구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수, 거주 자 수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용산생협은 2011년 3월에 조직된 ‘용산 경의선 도시농업 공원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창립준비를 시작 하였다. 그리고 2011년 가을 용산 도시농업공원 추진위는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에 선정되면서 용산생협은 마을기업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설립준비가 본격화되 었으며, 2012년 2월에는 회원 305명을 모여 창립하였다. 용산생협의 설립 이후 ‘여성민우회 생협(현 행복중심 생협 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용산구 효창동에 ‘효창물꼬매장’을 개장하였다. 용산조합 회원은 매월 평균 약 30명 씩 순 증가 하고 있으며, 총 누적 조합원은 2013년 12월 현재 1,027명 이다. 추진사업으로 조합원 확대사업(거리 집중홍보, 생활재 할인 이벤트행사, 등), 도농교류 사업(횡성여성농민회와 서 울환경연합, 언니네텃밭 오산공동체와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한 채종포밭 가꾸기 사업), 매장 판매촉진 사업(매장판매 외에 시식회, 알뜰시장 생활재 홍보, 소식지 이용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문화위원회, 생활재위원회, 마을모 임위원회, 탈핵 대안에너지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공 동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가구 구성원 수는 4인 가구 구성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 부와 유아기 자녀 혹은 학령기 자녀를 둔 형태가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83% 로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 30대~40대(83%) 비율이 높았다. 주거형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52%, 아파트 25%, 단독주 택이 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합원 가구당 월 소득 은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가입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웃의 소개 로 라는 답변이 54%로 나타났다.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로 먹거리 문제에 대한 안전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건강 증진에 대한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13.0%),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공유(10.9%)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용산생협의 활성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인식(96%)을 가지고 있었으 며, 조합원의 주 구매물품은 식료품(86%), 생필품(10%), 화 장품(2%), 아기용품(2%)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공동체 의 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으로 월별 공동구매 품목 지정 구매(17.4%),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및 상품 홍보 강화 (16.0%), 제철 꾸러미 홍보 및 직거래 농촌 방문(15.0%), 각 위원회 활동 강화(10.5%) 등으로 나타났다. 용산생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조합원의 가입경 로가 대부분 이웃의 소개인 구전(口傳)이었으며, 조합원의 거주 지역도 매장 주변으로 반경 500m이내에서 가장 많았 던 점이 특징적이었다. 즉, 지역이라는 속성을 강점으로 이 와 관련된 홍보 전략(매달 조합원 만남의 날을 정하고 SNS 상의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지역주민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상호관 심을 유도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용산구라는 지역 안에서의 고객관리, ‘산지(産地) 에서 바로 온 물품’ 이라는 믿을 수 있는 정보교환, 마을공 동체 중심의 위원회의 교육 활동 등이 생협이 가지고 있는 타 할인매장과 다른 장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 겨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각 지역을 중심 으로 거점이 되고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신규 도시농업 일자리를 마련하고, 마을기업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인 모임이 확대 운영된다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상 필요한 교육, 홍보방법, 커뮤니티 운영과 자금 및 인력확보 방안, 경영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가 마련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This study attempted to introduce Fei-Ranis's agricultural development theory and discuss its problem for the rural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world. Fei-Ranis systemati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Western European economy on the ground of dualism. They divided the process into 4 stages by the concept of 'mode of operation'. Paticularly, they consider agrarian mercantilism as take-off stage and its development were achieved by the increase of trade margin and labor productivity. Especially, they thought that only agricultural revolution through the diffusion of internal exchange economy and construction of tree-star system can accomplish favorable transition to industrial capitalism. In order to promote this agricultural development, less developed world must abolish short-run agricultural policy and propel 'learning by the contact' strategy through 'tree-star system' and 'parellel development.' In reality, it was problematic that the contemporary less developed world is trying, in the course of a few decades, to imitate Western European experience with development over the last four centuries. But Fei-Ranis ignored qualitative aspect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by tree-star system and also it is criticized that they considere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cess of less developed world follows only that of Western European classical proces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90-2014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물 효율성, 경제성장, 전력생산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경제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및 전력 및 에너지에 국한되어 분석을 한 반면 본 연구는 기존 변수들과 더불어 물 효율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기여를 가지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네 변수들은 단기조정관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균형상태에 도달한다는 것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및 물 효율성은 전력생산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물 효율성에 대한 장기 영향계수 추정결과를 통해 전력생산의 증가와 경제성장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는 물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은 물 효율성의 증가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경제성장과 물 효율성의 역U자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agricultural water shortages in Korea using a combined top-down and bottom-up model. A multi-region multi-output agricultural sector model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production technologies and water and land resource constraints has been combined with a standard CGE model. The impacts of four different water shortage scenarios were simulated. It is shown that an active adaptation of crop choices occurs in even the regions with relatively abundant water resourc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 in relative output prices caused by water shortages. We found that although the losses in production values are not quite large despite water shortages due to the price feedbacks, the loss in GDP is substantial. We show that our combined approach has advantages in deriving region and product specific production effects as well as the overall GDP loss effect of water shortages.

Existing agricultural reservoirs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 source for the water welfare of rural area. In this study, domestic water supply potential of 476 reservoirs, which has storage capacity more than one million cubic meter, out of 3,377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orean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were investigated. Among them water quality of 136 reservoirs met the criteria of domestic water source which show less than COD 3 ppm. Available amount for domestic water of reservoirs, which meet the water quality, for ten year return period of drought was analyzed with reservoir water balanc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116 reservoirs has potential for supplementary domestic water supply while satisfying irrigation water supply. Finally, economic analysis using Net Present Value (NPV), Benefit–Cost (B/C)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IRR), and Profitability Index (PI) methods was also cond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19 reservoirs satisfied economic feasibility when water is provided from reservoir outlet but only 9 reservoirs meet the economic feasibility if water delivered from a reservoir to treatment plant by newly built conveyance canal. In order to supply the domestic water through the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d by KRC, it is necessary to flexibly interpret and operate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ct’. Also, it is reasonable to participate in the water service business when there is a supply request from other Ministries. In addition, the KRC requires further effort to change the crop system for saving water and improve efficiency of irrigation systems.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in turn signifies economic values other than the production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virtual scenarios were set up a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to estimate the amoun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WTP) for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This study selected five domains of the public value (environment conservation, maintenance of landscape and cultural tradition,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local community maintenance and socio-economic functions, and food security) and 21 value items as components of the public value. An economic assessment of the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as conducted using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valu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ranges from a minimum of 6,346.8 billion won to a maximum of 9,327.2 billion won.

This study has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n benefit indicators in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cas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with publicity should do economic analysis of direct benefit factors as well as indirect benefit factors. However, traditional economic evaluations are used that benefit factors are lack of consistency and focused on direct benefi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dicators for the economic evaluation of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s. We conducted a cas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ing benefit factors was divided into direct factors and indirect factors. The direct benefit factors were increase in income, cost savings. The indirect benefit factors were protection of property due to flooding, agricultural promotion, aesthetic improv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indicators of economic analysis can be evaluated and easily applied. Moreover, these indicators could promote the feasibility of economic analysi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을 사례로 1993~2010년 기간 동안 전국 56개 시·군별 기후, 지리 및 토양,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리카디언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변수가 논과 밭의 경작유형별 농지가치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기온변수가 논과 밭의 토지가치에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만 일조량은 토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서 강수량변수보다는 기온변수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른 한편,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들은 논과 밭의 경작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pply choice experiment methods to estimate non-market value of organic farm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 A preliminary survey shows that the attributes of organic farming are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bio-diversity improvements, cultural diversity improvements and maintain local communit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nergy saving, landscape improvements and tax for organic farming improvement policy. Questionnaire was eight different choice sets presented to each respondent. Implicit values of the attributive levels of organic farming have been calculated into tax money costs per house. This paper compared the six feasible scenarios in terms of willingness to pay per year.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government’s organic farming policies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related to practice of organic farming.

본고는 경제적 최적화모형인 확률제약 계획모형법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존량 감소에 따른 농업이윤의 감소분을 계측하고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농업자원배분을 최적화 모형으로 구축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자원부존제약조건과, 각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조건, 국제무역 및 관련정책변수의 영향들을 반영하고, 용수의 경우 그 이용량이 연도별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한다. 농업용수감소량이 농업부문 이윤

Customary agriculture seeks to increase production and supply people with safe foods. Thus, the promotion and establishment of organic agriculture are required to reduce water and soil pollution caused by customary agriculture. Although organic agriculture is an agricultural technology system whose basic principle is organic water circulation in agronomic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the livestock raising sector has not been developed in Korean organic agriculture；hence the limited development of agronomic agriculture. This study therefore sought to develop a standardized model connected with organic livestock raising and organic agronomic agriculture to secure symmetric and continued development.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naturally circular standard model where organic agronomic agriculture and organic livestock raising are connected. Likewise, a model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quantity of fertilizers to be applied and appropriate number of livestock to be bred was propos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ly circular agriculture model, and an alternative to a system connecting the two factor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