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라남도 청사 및 남악호수 일원에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녹색문화숲 확충을 목표로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함께 진행한 것이다. 2005년 조성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공공청사에 부설되어 있는 녹지라는 이미지로 인해 도청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어 방치되어왔다. 이에 청사 전면부와 청사 내 주변 공간을 도민을 위한 공공공간 즉 공원으로 조성하여 개방하였다. 청사 앞 광장과 청사 주변 공간은 기능을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도청 내 호수 주변 녹지는 도민을 위한 개방된 공공공간인 공원, 즉 열린 숲으로 계획했다. 청사 내 기존자원 즉 남악 호수 및 숲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화된 산책로를 계획했으며, 모두가 원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편하게 이용되지 못한 장소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 공유마당 즉 쉐어링 가든으로 조성하여 도민 모두에게 공여하는 장소로 쓰이도록 계획했다. 2022년 정원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도청사 전면녹지는 효율적 이용 및 상징성 부여를 위해 전라남도를 상징하는 상징 정원광장으로 계획했다.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 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 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 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 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This study is the sequel of a companion paper (I. Algorithm) for assessment of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structure using ground motions selected by the proposed algorithm.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correlation structures of selected ground motions on the seismic responses of a structure, three sets of ground motions are selected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correlation structure. Nonlinear response history analyses of a 20-story reinforced concrete frame are conducted using the three sets of ground mo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seismic responses of the frames vary according to ground motion selection and correlation structures.

It is important to select an accurate set of ground motions when conducting linear and nonlinear response history analyses of structure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selecting ground motions from a ground motion library with response spectra that match the target response spectrum mean, variance and correlation structures. This study also has addressed the determination of an appropriate value for the weight factor of a correlation structure. The proposed method is conceptually simple and straightforward, and does not involve a simulation algorithm. In this method, a desired number of ground motions are sequentially selected from first to last. The proposed method can be also used for selecting ground motions with response spectra that match the conditional spectrum.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procedure are verified with numerical examples.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방식은 점점 현재 인터넷상의 많은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개인전용화 알고리듬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개인전용화 알고리듬은 우리 자신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서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연관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개인전용화 알고리듬이 가진 문제이다. 이것이 만드는 피드백 루프는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톰슨 앤 크레이그헤드(Thomson & Craighead), 라파엘 로자노-헤머(Rafael Lozano-Hemmer), 마닉스 드 나이스(Marnix de Nijs), 다니엘 로진(Daniel Rozin) 의 예술작품을 살펴보고 알고리듬 피드백 루프가 개인적, 집단적 행동, 자아에 대한 이미지와 세계관, 그리고 집단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순환적인 과정의 구조와 특성을 재구성함으로써 개발될 수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매개충(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소나무재선충이 감염된 소나무는 감염 당해연도(8~12월)에 일부가 고사하고, 다음 해(1~9월)에 나머지가 고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의 방제는 당해연도에 고사된 감염목(피해목)만 방제하고, 피해목 주변의 나머지 감염목은 방치하여, 다음해에 이들 감염목에서 피해가 발생함으로서 피해가 근절되지 않았다. 모두베기방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목 주변의 피해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소나무도 잠재적 감염목으로 간주하여, 한꺼번에 방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벌채의 범위는 매개충 한 마리가 감염시키는 범위 또는 약간 상회하는 규모로서 피해목 또는 피해범위 주변 10-20m(반경)이며, 그 시기는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이 고사목에 서식하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선단지 14개 지역(시군)에서 모두베기방제를 사용하였다. 이들 지역의 방제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피해목 방제를 실시하였던 지역 중 14개소를 선별하여 모두베기방제 지역과 방제효과를 비교하였다. 방제효과는 방제 전 피해목 본수와 방제 후 피해본 본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모두베기방제를 한 14개 지역 중 1년 후에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곳은 11개 지역이었으나, 피해목 방제를 한 14개 지역 중에서는 3개 지역에서만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방제 첫해의 모두베기방제 지역의 방제효과는 피해목 방제 지역에 비해 45배 가량 높았으며, 다음해에는 86배나 높았다. 피해규모별로 비교했을 때,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목 50본 이하)는 무한배, 대규모 피해지역(50본 이상)은 25배가량 높았다. 따라서 모두베기방제법이 잠재적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제거함으로써 피해확산 저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