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포괄적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세월호 참사 사 례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식 발전 국 가형 자본주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한국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난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박근혜 정부 조직들이 세월호 참사 에 우왕좌왕 대처한 것과 달리 국방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나 생존자를 모두 구출하는 데에 실패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안보 시스템이 포괄적 안보에 기반 하여 민-군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