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여성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의 생성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를 한 개인의 시간, 교정시설이라는 공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는 Clandinin 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3차원 측면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업소명의식의 생성과 발달의 개념으로 서 그 시작과 끝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정 정책 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제안을 했다.

The construction of smart factories for government SMEs is not easy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he use of retired professionals is a way to solve the problem to some extent and to solve the job problem of seniors by effectively utilizing social asset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using Meister based on a survey of 195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Smart Meister Support Program. As a result, the better pre-participation readiness and the better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change during the participation, the more significant influence was on Meister’s ability develop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Meister’s competence plays a role in both ‘pre-participation readi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between change management during particip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mart meister busines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promote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business targeting companies that wish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hange manage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resistance to innovation during the project. It will be possible to enhance social competitiveness by resolving senior job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by discovering and utilizing Meister, who is an expert among retirees.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의 나이차별인식이 퇴직 후 경력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나이차별인식과 퇴직 후 경력준비의 관계에서 업무장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다집단 분석을 통해 업무장애와 퇴직 후 경력준비의 관계에서 고용형태(즉,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양한 국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장년 근로자 372명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나이 차별인식은 업무장애와 퇴직 후 경력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장애는 퇴직 후 경력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매개효과 검증결과 나이차별인식은 업무장애를 통해 퇴직 후 경력준비 에 유의미한 간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로 구분한 다집단 분석 결과, 업무장애와 퇴직 후 경력준비 경로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 자보다 업무장애를 겪을 경우 퇴직 후 경력준비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중장년 근로자의 퇴직 후 경력준비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들이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 5년 이내 퇴직 예정 교정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정공무원들의 퇴직준비는 4개 범주와 11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는데, 4개의 범주는 ‘퇴직준비의 의미와 현실’, ‘퇴직준비를 위한 개인적 자원’, ‘퇴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동’과 ‘퇴직준비를 위한 대안’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정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하려는 이유는,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 ‘이루지 못한 꿈과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직 중 퇴직준비의 어려움은 경제 사정과 근무 환경으로 나타났고, 현직에서의 업무 경험은 퇴직 후 진로 전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퇴직준비를 돕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퇴직지원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조기퇴직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전체적 검토를 통해 일반시중은행 및 투자금융 등 대형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의 결정요인을 특히 전직요인과의 적극적인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발적 이직행위를 중심으로 근로자입장에서 이들 개인의 조기퇴직과 전직 결정요인을 비 교․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목적은 전직과 조기퇴직이 명확히 구분되는 서 로 다른 형태의 조직이탈행위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전직과 조기퇴직 결정에 공통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과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정규직들의 조기퇴직에 대한 의도뿐만 아니라 전직의도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근거한 조직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21세기 교정조직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인간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 시기는 일반적으로 일생의 1/4 정도로 짧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생의 1/4 정도에 달하는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퇴직과 그 이후 생활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정부내외의 여건변화는 퇴직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취업구조의 변화와 사람들의 직업관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인간다운 직업생활과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사회전반의 인력구조가 복잡해지고 부문별 인력수급의 변화가 빈번해져 간다는 것 등은 퇴직관리를 어렵게 하고 또 퇴직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여건 변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퇴직관리 현황을 경찰 조직 및 군조직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내부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확대, 둘째, 퇴직관리 부서의 역할 정립, 셋째, 자격증 취득과 재취업의 확대,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ich of 4 positions produced the highest action potential in the rectus femoris muscle of normal adult subjects. Testing was performed in supine with the right leg performing a simple straight leg raise with the knee fully extended. The left leg, however, was placed in 4 different positions: 1. Full support with flexion. 2. Flexed on the plinth with knee flexion and foot flat. 3. Same as N0.2 but with knee flexion. 4. Left leg hanging over the end of the plinth with knee flexion, hip flexion and no foot support.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level of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the rectus femoris under 4 positions. Fourty-three healthy young adults performed three trials of each exercise condition in random order in the supine position. Electromyographic activity was recorded from surface electrodes. Rectus femoris action potentials in all 4 posi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highest action potential at the end of movement of the right leg occurred with the left leg hanging over the end of the plinth with knee flexion.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e straight leg raising be performed with the contralateral leg flexed at over the end of the supporting surface to obtain a maximum rectus femoris isometric cont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