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며, 미국은 국 가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전통적 군사동맹 체제를 경제‧ 기술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현 글로벌 가치사슬(GVC)구조 하에서 자원 및 핵심 기술을 토대로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정부와 이를 이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동 맹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와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의 기조하에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때리기에 앞장 섰다면,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 가능한 동맹·파 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인다. 본 연구는 경제안보 시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기술 동맹전략 및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자 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4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기술 동맹 재조정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Today, we are living in an era of city.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re exposed and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Most of these city problems occur in space and as a solution to all these problems, Digital Twin is continuouslybeing introduced. A digital urban space infrastructure and multi-dimensional spatial data analysis are required to effectively solve and deal with various city problems. One of problem in land administration aspect, to change ownership and get a permit take a long time.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digital twin concept is proposed.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became possible as the information systems took a transition from paper to computerized files, from files to integrated databases, from two-dimensional to three-dimensional data, and as transition took place, the need for a virtual urban space or "DigitalTwin" that can integrate distributed urban data into one came to fore. In this study, the new preprocess was suggested to use Digital Twin concept in order to reduce time line and to make an efficient work process for land administr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가입한 요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요인을 이 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국제협력에서의 절대적 이득 및 상대적 이득 요 인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정책이념이 국제협력에서 각각 절대적 이득 또는 상대적 이득 의 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 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 및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 이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권고 하고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얻게 될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도록 하 여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 관계로 간주하고 국제 협력에서 상대적 이득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이념 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력 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환경협력에서도 상대 적 이득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파리협정이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서 미국에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 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근대 고등교육 사립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서 실무자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에비슨(Oliver R. Avison)의 교육행정가적 인 특징과 상호문화성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현대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에비슨의 교육행정가적인 네 가지 특징은 상호소통 능력, 협업능력, 추진력, 통합능력이다. 이들은 상호문화성의 중핵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개방성, 가능성, 공공성, 현재성의 네 가지 상호문화성으로 발현되었다. 따라서 에비슨의 교육행 정가적인 특징들은 곧 상호문화성으로 호환 가능한 자기 번역 능력을 가졌으며, 그 상호문화성이 곧 사립 연희전문학교 설립·운영을 주도한 숨은 공로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문화성이 내재된 에비슨의 교육행정가적인 특징들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다층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상생적 삶을 위한 대안적 모색임과 동시에 선교현장에서 교육행정가의 모범으로써 선용할 만한 또 하나의 모델을 발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요구는 커지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상 등과 같은 기존 논의로는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차원의 역사적이고 행정학적인 논의로 적극행 정의 발전적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를 통해 적극행정의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적극행정의 이론적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하는 발전적 논의 즉, 적극행정의 개념적 구체화와 신공공거버넌스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 본질적 접근을 통한 적극행정의 근본적 물음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The emergency diesel generator of a nuclear power plant is a emergency AC power source that starts up within 10 seconds when a LOOP(Loss Of Off-site Power) occurs and supplies power to essential safety facilities. In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start signal input time, engine rotation start time, 30% of engine rated speed, 80% of engine rated speed were studied to secure starting reliabili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ection before the 30% of engine rated speed was affected by the mechanical management status from the start signal to the fuel oil linkage system. After the 30% of engine rated speed section, it was the maximum fuel supply section, and the time reduction effect through management improvement was insignificant.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디지털 행정구역 경계 파일의 일반화를 위한 실행 원칙을 수립하고, 그것에 기반해 적절한 일반화가 적용된 주제도 제작용 기본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맥매스터와 셰이의 디지털 일반화 모형을 검토하였고, 알고리즘 수준에서는 더글라스-포이커 알고리즘과 비스발링엄-화이엇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일반화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원 데이터의 피처간 연접성이 보존되고, 단순화뿐만 아니라 완곡화도 일부 수행하는 수정 비스발링엄-화이엇 알고리즘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2020년 6월 30일 기준의 읍면동 경계 파일을 대상으로 목표 축척을 1:4,000,000과 1:8,000,000으로 설정한 일반화를 수행하였다. 서로 다른 버텍스 보존율로 일반화한 여덟 장의 지도를 비교한 결과, 1:4,000,000 축척을 위해서는 버텍스 보존율이 0.2%인 지도, 1:8,000,000 축척을 위해서는 버텍스 보존율이 0.05%인 지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상세성이 너무 높은 원본 행정구역 경계 파일이나, 원칙과 근거가 부족한 일반화가 적용된 경계 파일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했고, 축척별 표준 행정구역 경계 파일의 세트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기획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학술적･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Donald Trump) 하에서 추진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 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 및 북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菅義偉) 정권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북핵 문 제 해결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일본 국가의 특수성과 미일안보체제의 제도적 규정력에 의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올해 초 미국의 조 바이던 신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 부의 대중, 대북정책의 향방은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 열린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사실상 김정은 외교정책의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미·대 남전략 전개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 문제는 한반도 정세의 향방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이든 신행 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소진을 유발 하는 외부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와 개선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 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로서의 업무성격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 시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법적 배치기준보 다 적을 때는 소진이 빠르게 진행된다. 초과근무에도 보상이나 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는 종사자들에게 불만과 소진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 자의 소진 및 이직을 방지하기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