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s how writing tasks in 10th-grade English textbooks in South Korea have evolved across six national curricula, from the 5th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excluding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hich did not mandate the use of textbooks for this grade level. The study examined writing tasks from 16 textbooks, analyzing their instructional focus, the integration of pre-, while-, and post-writing components, degree of collaboration, and genre distribution. The findings indicate a gradual shift from sentence-level, language-focused tasks to paragraph-level, meaningmaking tasks. Process-oriented elements, particularly pre- and post-writing components, have become more common, though post-writing activities remain limited to peer review. The provision of paragraph skeletons has increased over time. Peer-based collaboration has increased, but group writing tasks have nearly disappeared. Genre coverage has broadened over time, yet expository writing continues to dominate.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ntinued attention to how writing is represented in instructional materials to support more pedagogically informed L2 writing instruction.

본 연구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지구와 우주’ 영역의 6개 핵심 아이디어와 이해 중심 교육과정(UbD) 간의 일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내용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이해 중심 교 육과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UbD 이론과의 일관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는 문헌 분석과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로 설계되었으며,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와 UbD 관련 이론적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의 네 가지 준거(중심성, 전이 가능성, 영속성, 탐구 가치)를 분석틀로 활 용하였다. 연구 결과, 6개 핵심 아이디어는 UbD의 영속적 이해와 높은 수준의 개념적 일치성을 보였다. UbD의 역방향 설계 원리와의 비교 분석에서는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은 핵심 아이디어 기반 성취기준이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높은 부합성을 보였으나,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과 3단계 ‘학습 경험과 교수 방법 계획’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별 특 화된 평가 방법과 학습 경험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부족하여 제한적 부합성을 나타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과정 문서 차원에서 6개 핵심 아이디어 간 연계성을 명시하는 개념 지도 제시와 핵심 질문 설정, 교수학습 실행 차원에서 직접 관찰 이 어려운 현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자료 개발, 평가 차원에서 지구계 상호작용 설명이나 천체 관측 자료 해석 등의 수행 중심 평가 도구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이론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성공적 실행을 위한 교사 연수,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방법 개선 등 체계적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etary and lifestyle factors associated with prediabetes among middle-aged Korean women. Data from the 9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2,562 women aged 40-64 years, classified into a prediabetes group (n=892) and a normal group (n=1,670)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Women with prediabetes were older, less educated, and more likely to be smokers and postmenopausal. They had higher body weight, waist circumference, body mass index, body fat, and one-year weight gain, as well as elevated triglycerides, fasting glucose, HbA1c,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nd blood pressure, with lower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hey consumed more sodium but less sugar, vitamin C, and fruit, while eating more meat. Regression showed that monounsaturated fatty acid intake reduced prediabetes risk (OR 0.74, 95% CI: 0.587-0.919), whereas sodium (OR 1.35, 95% CI: 1.059-1.713) increased risk. Moderate fruit intake was found to have a protective effect. The prediabetes group had a higher eating-out frequency and lower awareness and use of nutrition labeling. Therefore, aerobic exercise, weight loss, sodium reduction, moderate fruit intake, monounsaturated fat consumption, and a better understanding and use of nutrition labels may help prevent prediabetes in middle-aged wome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vocabulary composition changes by conducting a quant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vocabulary included in Sejong Korean (2011-2013) and Sejong Korean (2022), a standard textbook serie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a comprehensive survey of index vocabulary from both textbook versions, followed by systematic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vocabulary volume, part-of-speech distribution, vocabulary type composition, and grade-level consistenc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vised edition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vocabulary. The proportion of Sino-Korean words decreased while native Korean words and loanwords increased. Content-wise, traditional culture-related vocabulary decreased while modern leisure activity-related vocabulary increased, with a notable shift from vocabulary focused on foreign culture to vocabulary related to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These changes are analyzed as results of Sejong Institute’s curriculum diversification, its pursuit of universal Korean language education goals, and reflection of contemporary demands. This research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vocabulary selection and textbook development direction.

In response to the growing demand for deeper and transferable learning in an increasingly complex knowledge society, the 2022 Revised Science Curriculum of Korea introduced “core ideas” as a structural foundation to promote conceptual understanding. Aligned with Understanding by Design (UbD) and concept-based curriculum models, these revisions aim to enhance competency-based learning and support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 However, conceptual ambiguity surrounding the meaning and implementation of core ideas has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for teachers. We investigated how science teachers understand and interpret core ideas, design and implement inquiry-based instruction, and assess students' process skills, values, and attitudes. In-depth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elve in-service secondary school science teachers to examine their pedagogical reasoning and curriculum enactment practices with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indings indicate that teachers recognize the potential of core ideas as powerful, generalizable concepts that foster integration and real-world relevance. Nonetheless, they reported difficulties in redesigning units, facilitating open-ended inquiry, and assessing affective learning outcomes. Teachers emphasized the need for clearer guidance on implementing core ideas, professional development focused on inquiry facilitation, and diverse tools for assessing students’ scientific values and ethical reasoning. The study concludes with practical strategies to strengthen curricular coherence and instructional alignment, including structured examples of core ideas, building teachers’ competency for inquiry-oriented pedagogy, and reinforcing process-based assessment practices.

목적 : 본 연구는 202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력 수준과 정신건강 지표(우울, 불안)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202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중 시력검진 및 정신건강 설문(PHQ-9, GAD-7)에 모두 응답한 519명의 성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시력 상태는 정상, 경도 시력손상, 저시력으로 구분하였으며, 복 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시력과 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 경도 시력 손상은 중등도 이상 불안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정상 시력군에 비해 약 9.5배 높았으며 (OR=9.54, 95% CI: 2.01–45.25, p=0.005), 저시력군의 경우 우울 위험이 정상군 대비 약 4.3배(OR = 4.27, 95% CI: 0.85–21.56)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81). 결론 : 시력 저하는 단순한 감각 기능의 저하를 넘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경도 시력 손상군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큰 심리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공중보건 정책에서는 시력 저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조기 선별 및 정신건강 중재가 필요하다.

대상 판결은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통하여 비염치료를 한 병원에게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도 부 정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보험자가 병원에 갖는 진료비 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의 요건인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진료행위가 무효가 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 로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약 병원에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스스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진료비 상당의 이득 을 피보험자들이 스스로 소액의 진료비를 되찾고자 번거로운 소송을 제기할 동인이나 현실적 가능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진료 시에 나누어 선택하기 힘들고, 실제로 보험재정 등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병원과 환자는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에도 도리어 제한을 가하게 되어 옳지 않다. 보험사는 임의비급여든 법정 비급여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받은 시술의 영수증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므로 신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 로라도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인정의 예외로 두어 밀접 관련성을 인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법문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서 무자력의 요건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어 서는 안 될 것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실효성의 증대를 위하여 채권자대위소 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온 판례의 방향과 프랑스의 채권자대위소송의 개정 및 발전상황, 그리고 민사집행법과의 비교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국어 기본어휘 865개 항목이 고 등학교 ‘중국어’ 과목 교과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본어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별 기본어휘 비율, 범위 초과 어휘, 공통 어휘와 미수록 어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 하였다. 각 교과서 어휘 색인의 목록 어휘 비율은 58.8%에서 77.4%까지 다양하였으 나, ‘일러두기’에 따라 기본어휘로 인정되는 낱말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80% 이상이었 다. 4종 이상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쓰인 범위 초과 어휘는 49개였는데, 대부분은 기 본어휘로 간주되는 경우였다. 7종 교과서에 공통으로 쓰인 낱말은 108개였는데, 이 가운데 1, 2급 어휘가 91.7%로 비중이 매우 높았다. 한편 미수록 어휘는 332개였으 며, 그중 1급 어휘는 55개로 많지 않았다. 기본어휘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목록 어휘 활용에 관한 공통 지침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6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한 후보별 교육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의 각 후보별 교 육정책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4명의 후보자별 선거공약을 분석하 였고, Python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동호 후보는 ‘미래역 량강화교육-창의·융합형 인재양성교육’ 분야의 공약이 주효하면서 3선에 성공했다.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사례와 주요 핵심공약에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교육의 질 개선과 학교 관련정책이 중점 교육정책으로 제시되었 고, 특히 학교-교육, 교육-지원, 지원-운영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였으 며, 학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공동체 강화, 교육환경의 물리적 여건 조성, 다양한 정책대상의 포함은 후보들이 다루는 정책에서 필수적인 핵심과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실현가 능성과 실행력을 강조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examine food waste generation and reduction efforts at home,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reduce food waste. A total of 3,321 food buyer responses were used from the 2022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of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tatistical methods for a complex sample were applied by using a SPSS program (ver. 26.0). The average daily food waste generation per household significantly differed by the main food purchaser’s age and household size. Plate waste and food waste from preparation were the main types of food wast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ntention to reduce food waste was influenced by the main types of food waste, the average daily amount of food waste, the perceived amount of food waste,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food waste reduction after adjusting for the age of the main food purchaser and household size. Since the amount of food waste was affected by a series of food behaviors as well as consumer’s intention to reduce waste, empirical research on the types and amounts of food waste generated in Korean households and qualitative research on behaviors and attitude affecting food waste are needed.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겨울철 강수량이 음()과 양(+)의 극값으로 각각 관측된 2021/2022년과 2023/2024년 사 례를 중심으로, 북극 성층권부터 열대 태평양까지 이어지는 전구 규모 대기 변동이 동아시아 대륙-북서 태평양을 거쳐 중국 동부-황해-한국 지역 대류권 하층 강수 발생 메커니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1991-2024년 동안 한국 겨울철 강수량은 연평균 0.55±0.80 mm yr1 , 강수일수는 0.04±0.08 day yr1로 증가하였으나, 2021/2022년에는 74.9 mm, 2023/2024년에는 +150.1 mm의 극단적 아노말리가 발생했다. 2021/2022년 겨울에는 북극 성층권 냉각으로 강한 극소용 돌이가 발달해 중위도 대류권 상층이 온난해졌으나, 티벳 고원의 눈 덮임으로 형성된 한랭 고기압이 중국 동부-황해-한 국에 북서풍을 강화하고 수증기 발산을 유도함으로써 강수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2023/2024년 겨울에는 성층권 돌연 승온과 엘니뇨가 겹쳐, 서태평양-남동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가 양(+)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온난 고기압이 대류권 하 층 남서풍을 강화해 수증기 수렴과 구름 생성을 촉진하여 극단적인 강수량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북극-열대 태평양 간 그리고 동아시아 대륙-북서 태평양 간 외부 요인이 내부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겨울철 강수량 극값 변동을 유발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겨울 몬순 기후 예측 및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The Hangang River, serving as the primary water supply source for the capital region of South Korea, plays a vital role in sustaining regional ecosystems and ensuring water quality. Phytoplankton are integral to the maintenance of aquatic ecosystems and function as bioindicators of water contamination; however, the species-level composition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of phytoplankton in the Hangang River remain inadequately characteriz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toplankton communities within the Hangang River system across eight sampling stations over eight sampling events from May 2021 to March 2022. A total of 71 species were identified, yielding a density of 3,560 cells mL-1, with Bacillariophyceae (36 species, 2,809 cells mL-1), Chlorophyceae (24 species, 212 cells mL-1), and Cyanophyceae (5 species, 394 cells mL-1) identified as the dominant groups. The most abundant species was Aulacoseira granulata (1,616 cells mL-1, 45.4%), followed by Stephanodiscus hantzschii (420 cells mL-1, 11.8%) and Phormidium tenue (383 cells mL-1, 10.8%). Spatial similarity analysis of the phytoplankton communities revealed three distinct groups: Group A (stations 1-4, upstream), Group B (stations 5-7, midstream), and Group C (station 8, downstream). Seasonal similarity analysis further categorized the communities into three groups: Group A (May, July, August, and October 2021), Group B (November and December 2021), and Group C (February and March 2022).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patial and seasonal dynamics of phytoplankton in the Hangang River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신설 과목인 ｢도시의 미래 탐구｣가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리교과의 심화과목이자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 기반 GIS 플랫폼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모듈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 공간 분석을 위한 통합 도구를 제공하며, HTML과 JavaScript로 설계되어 저사양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또한 ｢도시의 미래 탐구｣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모듈을 개발하고, 지리탐구의 수업 실행 방식을 제안하였다. 학습자는 ‘도시’라고 하는 시민성의 공간을 과학적 인식, 개인적 반응, 비판적 사고를 통해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도시의 역동성과 공간 불평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와 지리정보기술을 통합한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비판적 탐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reviewed Chinese primary school writing curriculum from 1902 to 2022 to reflect on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review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teaching of writing should be done independently from gener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2) Teaching objectives should not be limited to skills training but should also include emotional literacy; 3) Teaching methods should be connected to the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al stage of students; 4) The teaching process should not be random, but should be standardized, and; 5) Evaluation of teaching should be measured on an objective and detailed evaluation scale.

갯벌은 조석 에너지에 따른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지며, 이로 인한 퇴적물의 물리적 영향과 온도 변동의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태풍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연안 및 하구 지역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공간적, 시간적 차이에 따라 다 르다. 태풍의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적시에 샘플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갯벌에 온도와 압력 센서를 설치해 측정하였다. 태풍 통 과에 따른 온도 센서 데이터와 기상 요인 분석 결과, 하계의 카눈 영향에 의한 퇴적물 온도 하강 폭이 힌남노에 의한 하강 폭보다 더 컸 다. 또한, 갯벌 상부와 하부의 온도 변동은 조수에 의한 노출시간 차이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조위에 따른 침수의 완충 효과로 인해 하 부조간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퇴적물 온도는 태풍 유입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 았지만, 조위에 의한 노출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technoparks and to explore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is field. For this purpose, 493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academic journal sites, covering the period from 1997, when the pilot technoparks were designated, to 2022. To avoid duplication of identical titles and content, theses and conference papers were excluded. Only articles registered or candidate-register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were selected. After reviewing the research topics and content, a total of 74 pap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ata analysis involved descriptive analyses of the research period, research areas, research method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topics. Furthermore, a word cloud tex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305 keywords related to technopark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the first comprehens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echnoparks and aims to provide meaningful foundational data to explore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related to technoparks.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