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조화 로운 관계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통 일교육의 관계유형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유형을 <민주시민교육-통일교 육 상호보완형 모델>로 설정하여 이것에 대한 적절한 경험적 사례로 서 독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 상호보완형 모델>이 강 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과 통일정책을 구분한 상태에 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자유공화주의적 규범에 근거한 아시아 지역정 체성을 형성하는 ‘지역통합’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론과 평화적 교류협력 같은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정치학계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연구 주제는 단연 ‘민주적 혁신’과 ‘포퓰리즘’이다. 양 주제의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지만 아 직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가 바로 후기구조주의적 구성주 의 정치이론가인 E. 라클라우의 독창적인 포퓰리즘 접근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적 혁신과 포퓰리즘의 연계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출발하 여 포퓰리즘의 정체성과 ‘텅 빈 기표’의 은유를 설명하고 이어서 라클라 우의 구성주의적 포퓰리즘 이론을 검토한다. 라클라우에게 포퓰리즘은 ‘인민’의 구성양식이며, 포퓰리스트 이성은 ‘인민’의 구성원리로 각각 정 의된다. 글의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 사항들과 최근의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위원회의 경험에 근거해 작금의 민주적 혁신 기제들은 라클라우식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제도정치 속으로 포섭함으로써 ‘숙의적’ 포퓰리즘의 등장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전지구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국내외 현실을 고찰하고, 우리 헌 법의 해석과 구체화, 나아가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은 “기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를 국가 주도로 약화하거나 제거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현대적 유 형에는 ‘약속 쿠데타’, ‘정부 확대’, ‘전략적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이 있다. 민주주의 역행의 유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조작과 편향에 취약한 뉴미디어의 구조적 특징’, ‘입법부의 취약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주의 역행을 막기 위한 헌법학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헌법 해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해석을 공고히 하여 민주주의 역행 구조를 폭로하고 경계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 의 구체화 측면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역행 방지를 위한 종합적·사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행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능법적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민주주의 역행의 중대한 계기 또는 트로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 of democratic citizenship. This study utilized the democratic citizenship frame to assess 17 participants’ comprehension of this concept. The researcher designed a method course where participants in groups analyzed science activities to identify democratic citizenship components. Through the analysis of two science activities—one on energy and the other on climate change—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panels addressing various global issues,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 of democratic citizenship was enhanced. Preservice teachers showed a good understanding of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d 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d the most enhanced understanding of empathy, which was the least perceived in pre-survey, compon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The democratic citizenship frame proved to be a valuable tool for teaching and learning this topic, particularly when applied to socioscientific issues in the classroom. More research-based revisions of the science curriculum are necessary, and more systematic practices with reflections are essential in teacher education.

청중비용이론은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 다. 이 이론에서 도출된 여러 가설은 연구 방법에 따라 확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증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청중비용이론의 경험적 유용 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 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청중비용이론의 경쟁 가설 모두에 가장 부합 해야 하는 사례(most likely case)를 선택하여 과정추적(process tracing)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반증)되 면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반증(지지)되는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했다. 검 증 대상 가설은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과 ‘국내 정치적 처벌’과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이다. 검증을 위해 선택된 사례 는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이다. 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되고, 국내정치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된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종합할 경우,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인지한 청중은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발견은 민주 국가 지도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20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학 통일교육의 변화 방향을 민주시민교육과 결합 방 안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현재 20대 대학생 집단은 과거의 20대와 비교 할 때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통일로 인한 경제적 어 려움과 사회문제의 증가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이전 세대보다 다소 개인주의와 실리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세대 는 과거와 같은 내용과 방식의 통일교육은 수용하지 않는 반면, 표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기에 이들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을 민 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제시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지 를 전제로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다섯 가지 방향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마항쟁을 사례로 하여 항쟁의 축을 도시하층민에 둔 기존 연구시각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한 반 (反)으로서의 부마항쟁 발생과 10·26사건으로 귀결을 원심력(권력)과 구심력(민심)의 충돌적 현상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 글은 부마항쟁, 특 히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이 지역적으로 행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생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어 항쟁 당시의 행태와 항쟁 이후 행태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결과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이 닮은 꼴의 시위형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부산대와 경남대 학생 들은 도심시위에 뚜렷한 조직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시위의 방향과 장소 등을 잘 선택하며 해방공간을 만드는 등, 유신체제 붕괴에 도화선 의 역할을 하였다. 다만 경남대의 교내시위는 유신체제의 모순을 부각 시키지 못하고 경찰의 방어선인 교문에 갇히게 되면서 실패했다는 점 에서 부산대의 교내시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하튼 부마항쟁은 유 신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단초적 역할을 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하 층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대학생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 Congo) is a central African country, abundant with large and various agro-ecological landscapes suitable for the cultivation of various crops, water resources, and a young manpower. However, the country is facing a severe food crisis, exposing around 27 million people, among which 4 million undernourished children to famine according to the World Food Program. To better understand the paradox of the country with huge agricultural potential being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in food distress in 2022, we reviewed the DR Congo's current agricultural potentials and challenges, and it was observed that the country's low agricultural productivity is mainly due to low governmental human and technological investment in agricultural research, which is characterized by insufficient training of researchers, limited research budget, and lack of updated technologies. Also, the country's immensity and poor transport infrastructures make the mov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crops difficult in the country. Based on the data reviewed, the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n organization in which the DR Congo is a member country, proposes a reform of the country's agricultural policies 1) to set a proper vision for the country's Agricultural research and productivity, 2) to design a proper structure assigning the roles of every organization involved in agriculture at the national or provincial level, 3) to improve the government investment in young researchers' capacity building and motivation, 4) to define how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uld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country's agricultural development.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태와 관련하여 민주 주의 성격에도 큰 변화를 낳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는 기존제도에 시민참여의 증가 및 심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민주 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청원이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전자청원 사례인 국민청원제도를 ‘민주주의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시 각을 통해 분석한다. 민주주의 혁신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증 가시키거나 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청와대 홈페 이지에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설된 국민청원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미 비하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전자청원제도로서 구축되었다. 이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편을 시행하였고, 시민참여는 증가하였다.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글은 정부의 책임실무자가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참여의 심화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청원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민주주의 혁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 해 오늘날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한국의 디 지털 민주주의를 진단하는데 함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 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 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 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 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 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 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 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 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 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 동이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즉, 부마민 주항쟁은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 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마민 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정확한 진실 을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필자가 마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며, 마산지역 부마민주항쟁의 사실왜곡과 참여자 5인 행동태도에 초점을 둔다. 「10주년 자료집」과 「증언집: 마산편」에 있는 이들의 증언 내용과 행적을 통해 마산항쟁의 사실을 왜곡시킨 주범들의 사례를 입증하고 이들 범법자들이 척결의 대상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는 「10주년 자료집」과 「증언집: 마산편」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에 중점을 둔다. 이글을 작성하게 된 요체는 10.18마산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농단세력이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조직 후 장악해 오던 중 「10주년 자료집」을 거짓과 모순으로 꾸며 민중 중심의 항쟁을 그들의 주도로 일어났다고 기록물을 훼손한 것을 폭로하기 위함에 있다. 특히 「10주년 자료집」 발간 이후 이들이 민중항쟁의 중요성을 짓밟고, 그들 위주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서이다. 이 글은 부마 항쟁의 진실을 조작·왜곡시킨 항쟁농단세력이 척결되지 않고 이들이 부마 항쟁 관련단체의 핵심 임원으로 버티고 있는 한, 항쟁의 정의나 진상규명은 더욱 어렵겠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결국 농단세력이 훼손한 부마항쟁의 정의가 바로 서고 오랫동안 짓밟힌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척결해 국민의 항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1979년 10월에 발발한 부마항쟁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민의식을 분석해 내는데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20일 간 단기적으로 발생한 시민항쟁이다. 부마항쟁은 당시 박정희 유신체제가 오일쇼크로 국내 물가상승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YH사건관련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한 사건과 연관된다. 유신체제 독재정권의 횡포가 계속되자 부산대 학생들은 반정부 학내시위를 시작하였고 이후 경남 마산지역의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정부당국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경남지역에 위수령을 내려 시위를 강경진압하였다. 부마항쟁이 소강상태로 전환되는 도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부마항쟁은 조기에 막을 내리고 박정희 유신체제 종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시민항쟁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무도한 신군부 세력에 맞서 싸운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부마항쟁으 로 시작된 독재권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항쟁과 시민군 결성, 민주화운동 기간, 희생자 수, 진압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는 또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6.25전쟁, 반공교육과 민주화운동, 민주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안고 있다.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돼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신뢰’의 수준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주적 퇴행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지 개괄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 후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 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민주적 후퇴는 포퓰리즘의 등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민주적 후퇴가 등장한 전형적인 사례로써 헝가리와 폴란드를 선택하였고, 두 국가가 경험한 민주적 후퇴 과정을 서술한 후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인 '신뢰'의 수준 변화를 시계열 추세 분석을 이용하여 추적했다. 분석을 위해, WVS가 설문조사 를 통해 수집한 개인적 신뢰 및 집단적 신뢰 데이터들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개인적 신뢰와 민주적 후퇴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집단적 신뢰의 차원에서도 그 추세 변화가 민주적 후퇴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집단적 신뢰가 저수준으로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민주적 후퇴 현상을 용인하는 토양이 되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주 제한적이고 따라서 강력한 결론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본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 연계⋅융합 수업의 한문과 수업 실천 사례이다. 평소 연계⋅융합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도구적 역할에 머물렀던 한문과의 연계⋅융합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자칫 특정 교과에 치우친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라는 주제로 한국사⋅통합사회 교과와 함께 연계⋅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문과 인성역량과 연결하여 수업의 목표로 삼고, ‘한문과 인성’ 영역의 성취기준에 맞추어 과정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과정형평가의 수행과 분절된 교육활동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 기록’을 일체화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수업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켜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이 논문은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에 주목한다. 영에 의하면, 소통적 민주주의란 공적 의사결정과 소통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다. 이 논문은 소통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소통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며, 사례로서 세월호 운동을 통해 민주적 소통방식이 세월호 운동 참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선거민주주의 혹은 제도권 중심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주체와 그 소통방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정립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결국, 기존의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 중심으로 정치적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이 논문은 선거 중심의 협소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적 소통과 시민적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복지 조항을 분석하여 북 한의 보고행태를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 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보고서,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최종적인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복지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북한은 기존의 세 차례의 동일한 사 항에 대한 보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그룹화된 형식과 풍부한 질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 둘째, 보고서 작성방식과 설명의 구체성 차원에서, 북 한은 진술체계가 부족한 가운데에 언명적인 표현이 다수임에 따라 신뢰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① 계량화된 정량보고, ② 특정 성과와 사례 예시, ③ 보고서에 명시한 각종 계획의 전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넷째, 인지적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한 보고가 부재하다. 다섯째, 북한은 아동권리에 대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보고 초점 오 류’와 ‘비논리적 답변’과 ‘실천적 내용 제시 부족’등이 지적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이 목표와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 현실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요소를 중심으로 독일 하펜시티와 일본의 공공도서관, 영국 런던의 옥소타워, 프랑스의 일드낭트 사례를 검토했다. 연구 대상지는 지역성,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천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의 거주공간과 그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리·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소로써 지역의 경쟁력 창출 관점에서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과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이루어 이를 재생사업에 반영하는 것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적극적 교류,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주민 인식 제고가 각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즉, 도시재생의 방향성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살릴 수 있는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