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es where crude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ies are concentr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21 chemical emissions survey, during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at th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various hazardous chemicals, including hazardous air pollutants,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odorous substances are being emitted into the air, affect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res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applying strengthened standards by designating th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an air conservation special measure area and establishing odor management areas to manage the air environment. Nevertheless, odor complaints continue to be registered and related complaints increase when turnaround work is carried out. Since air emissions are not counted during periods of turnaround as normal operations are temporarily suspended,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policies to reduce odor complaints because the source of emissions and emission quantities cannot be ascertained with certainty. In this study, the extensiv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s subdivided into 4 areas using a mobile vehicle equipped with PTR-ToF-MS capable of real-time analysis without sample pretreatment being carried out. Measurements were repeated during the day, night, and dawn while moving around the internal boundary of the plant and the boundary of each region where turnaround activities were being carried out. As a result, the recorded measurement for acrylonitrile was the highest at 6340.0 ppb and propyne and propene were measured the most frequently at 128 times each. Based on these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help reduce emissions through process improvement by efficiently operating air measurement networks and odor surveys that conduct regular measurements throughout the year and providing actual measurement data to the plant. Also, it will help reduce odor complaints and establish systematic air management policies.

본 연구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꼭두각시놀음 무형문화재 조 사보고서에 수록된 대본을 기준으로 주요 등장 인물, 꼭두각시, 박첨지, 홍동지, 평안감사, 동방삭의 성격과 역할을 분석한 것 으로, 조선 후기 다양한 사당패들에 의해 공연된 각기 서로 다 른 인형극이 옴니버스 형태로 융합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4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꼭두각시놀음은 조선 후기 꼭두각시, 박첨지, 홍동지, 평안감사를 중심인물로 공연된 인형극이 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둘째, 꼭두각시는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 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인물로 순종적이면서도 진취적 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박첨지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서 허세와 권위 의식에 사로잡힌 인물로,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마초 (Macho)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홍동지는 순박하고 어눌하지만 재리에 밝으며, 자신의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이타적인 인물로 민초들의 능동적 인 삶을 대변하고 있다. 다섯째, 평안감사는 부정부패의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권력층 을 상징하는 인물로, 효성이 지극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동방삭은 종교 지도자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하 는 역할을 하며, 껌벅이와 묵대사로 분화되면서 그의 매력적인 인물 특성은 사라진다. 본 연구 결과는 꼭두각시놀음의 주요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전통 인형극의 복원과 2차 창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Food is essential for sustenance and reflects a country’s identity, making it crucial to identify the cultural needs for effectively localizing Korean food. This study surveyed 825 adults from four continents (eight countries) to examine their preferences, familiarity, and attitudes toward Korean food. Significant correlations(p< .001) were found between the familiarity and preference for Korean food, with variations observed across continents. Among the representative Korean food items, the average preference score was 4.67, and the purchase/recommendation intention score was 4.88. Seven items received above-average ratings (e.g., gogi-deopbap and kimchi-bokkeumbap), while some items showed high liking but low purchase/recommendation intention (e.g. dak-jjim and galbi-jjim). In addition, items such as gimbap and tteokbokki had high purchase/recommendation intention but low liking, and kimchi and vegetable foods etc. received low liking and purchase/recommendation intentions. In terms of the preferred meat according to the cooking method and seasoning, beef respondents preferred grilled · stir-fried and soup·stew·hot pot cooking methods, while pork or chicken respondents preferred grilled · stir-fried and frying methods. Soy sauce was the most preferred seasoning for all meat responses, followed by red pepper paste. These research findings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Korean food products, segmented by continent.

근대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유럽에 새로운 기풍과 제도가 진작되 어,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의 수립, 무역과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성장, 그 리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된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동유럽과 북유럽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먼저 헝가리는 ‘선거왕제’ 아래 귀족들의 권한 이 왕권보다 강해 중앙집권화와 국민통합이 어려웠다. 폴란드도 귀족들이 ‘선거왕제’ 아래 국내 기반이 약한 외국인을 왕으로 선출하고, 귀족 개개 인이 ‘자유거부권’을 가질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상인 등 잠재적 경 쟁자를 억압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이 어려웠다. 두 국가 모두 국 토 분할을 경험했으며, 20세기 들어와서야 겨우 독립을 얻었다. 반면 군사 강국 스웨덴은 18세기 러시아 패권에 밀려 쇠락하자, 서로 권력투쟁을 벌 이던 왕과 귀족들이 타협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뒤늦게 산업화를 추진 했다. 덴마크도 경쟁국인 스웨덴에 밀린 후 19세기 몰락 위기에 처하자, 입헌군주제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뒤늦게 근대화에 동참했다. 결국 동유럽처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귀족들이 약한 왕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실제로 국가를 주도하면 근대의 진입이 늦어지며, 북유럽 과 같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왕과 귀족이 연대하고 국민을 통합하면 서유럽과 같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네팔의 시각 예술은 국가 정치의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대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가 정치와 시각 예술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예술은 특정 사회의 이념뿐만 아니라 정치 철학과도 깊은 연관 이 있다. 리치비 시대와 말라 시대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점으 로 시각 예술을 발전시켰다. 네팔의 예술은 네팔 사회 뿐만 아 니라 중국과 티베트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치 체제와 철학은 그 나라의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리치 비 왕조는 신에 대한 높은 헌신을 지니며 힌두교를 따르지만 불교도 동등하게 존중한다. 또한 중국과 티베트와의 관계가 긍 정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나 규칙 아래에서의 시각 예술 발전과 라나 규칙의 공헌도 논의된다. 이 논문은 현재의 정치 적 개입과 네팔 시각 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했다. 과거에는 정거 바하두르 라나, 마헨드라 왕, 비렌드라 왕 과 같은 정치적 리더들이 예술 발전을 촉진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며, 정치는 국가 예술과 시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탑과 시카라 스타일의 건축물은 여전히 네팔 말라 시대와 샤 시대를 대표하 고 있다.

목적 : 본 연구의 목표는 서울지역 20대 MZ세대 집단이 인식하는 해외 안경테 브랜드 국가의 감성의미를 도출 하는 것이다. 방법 : 먼저 연구 대상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4개국을 선정하였다. 의미분별법을 이용하여 감성어 휘 8개를 추출한 다음, 설문조사와 통계처리를 통하여 각각의 국가별로 해당되는 감성어휘를 결정하였고, 해외 안 경테 브랜드 국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결과 :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의 4가지 해외 안경테 브랜드 국가들에 대하여 각각 고급스러움, 매력적 임, 실용적임, 동양적임이라는 감성어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안경테에 대한 선호도 순위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 도출된 감성어휘들과 응답자들의 선호도를 분석했을 때, 고급스러움과 디자인적 측면을 중시하는 MZ세 대의 플렉스 소비 성향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브랜드의 안경테가 가정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commercialization success factors that can be an important indicator for the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national R&D resul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Unlike other industries,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non-systematically scaled and processed industrial structure, and R&D is led by government rather than the private sector. Although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of national agricultural R&D, especially the number of patents and publications, has increased rapidly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R&D budget,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the results of agricultural R&D has been accompanied by difficulties for SMEs.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d the success factors for commercialization of state-owned technologi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nd based on them, analysed the success factors for commercialization specific to the agricultural sector. It also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Delphi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experts from academia, research and industry, and a survey of agricultural companies to derive success factors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five indicators with positive correlation and three indicators with negative correlation within technology characteristics, suppliers, adopters, policy and market factors were finally derived as key factors for agricultural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independent factor analysis of the food and seed sectors, which have independent industry characteristics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be needed.

청중비용이론은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 다. 이 이론에서 도출된 여러 가설은 연구 방법에 따라 확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증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청중비용이론의 경험적 유용 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 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청중비용이론의 경쟁 가설 모두에 가장 부합 해야 하는 사례(most likely case)를 선택하여 과정추적(process tracing)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반증)되 면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반증(지지)되는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했다. 검 증 대상 가설은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과 ‘국내 정치적 처벌’과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이다. 검증을 위해 선택된 사례 는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이다. 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되고, 국내정치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된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종합할 경우,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인지한 청중은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발견은 민주 국가 지도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K-ATLAS는 전자책 형태로 국가지도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랙티브 기능을 추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지도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보완적 국가지도집으로 잠정 정의하였다. 이에 발간된 지 15년이 지난 국가지도집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K-ATLAS는 국가지도집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면서 사용 자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자주 갱신하여 전 세계 국가지도집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에 대한 최근 동향을 벤치마킹하고 해외 국가지도집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약 10개의 UI/UX 유형을 분류하여, 현재 국가지도 집의 내용을 지도 기반의 UI/UX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토론을 통해 K-ATLAS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세계시민주의적 인식이 부족할까? 한국 에서 국가 자부심과 세계시민주의는 어떤 관계를 보일까? 무역의존도와 시 장 개방성 수준이 높은 한국은 경제적 세계화뿐 아니라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세계화의 한복판에 있는 국가이다. 세계화와 국가발전의 높 은 상관관계는 한국인들이 세계시민주의적 인식과 국가 자부심을 충돌하지 않는 양립 가능한 가치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인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세계 시민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국가 자부 심과 세계시민주의의 상관관계를 세계화에 따른 경제 및 문화적 지위 상승을 이룬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서 세계시민주의적 시각 을 갖는 사람들이 시장의 개방성이나 이민자 유입 등의 세계화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2023년 1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강한 세계시민주 의적 성향을 갖고, 세계시민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세계화 정책에 대해 높 은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