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정부가 2013년에 들어서면서 교육부는 정치교육을 강화하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업수평고사 도입(2014), 대학입시제도 개혁(2016), 고교교육과정표준 개혁(2017 /2020)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고교 경제교육 체계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 다. 첫째, 경제영역을 포함한 ‘사상정치’는 선택성 과목으로 바뀌었다. 둘째, 사상정치 중 정치영역 학습량은 늘어난 반면, 경제영역은 감소 되었다. 셋째, 영미권 ’주류경제 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교육이 생략되었다. 넷째, 대학입시 선택과목 중 사상정치가 선택되는 비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섯째, 사상정치 중 경제영역 문제 비중은 2 4%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난이도는 더 쉬워졌다. 여섯째, 정치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사상정치 교과목의 절대 학습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갈등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 제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복원을 기대했으 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들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가 계속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피제재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제 재가 집중될 경우, 단순히 수출입 등의 경제 영역에만 제한된 경우와 국가정체성과 연계될 경우가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 서 중국이 취한 한국 문화산업 제재 조치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는 한중 간 외교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는 경제적 강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중국 이 경제적 강압을 책략(statecraft)으로 삼는 의도와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목적, 그리고 정책 결정 매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경제적 강압의 역내 정책전파 (policy diffusion)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시 아 경제 패권국인 중국의 지역정책과 전략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의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론적 전환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 부상의 대내외 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된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무기화, 이로 인한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간의 갈등이 보여주는 동맹 내부의 균열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동맹 질서의 구심력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한다. 경제적 지역 질서 측면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규범과 자유로운 교역과 기술의 접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복합적’ 질서의 등장을 설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과 같은 다자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탄력성 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적 강압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공급망 재편, 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을 포함 지역 강 국들의 경제적 강압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를 결 론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쳐온 중국은 최근 들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불균등 성장에 의한 지역 간 경제개발 격차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DMSP-OLS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접경지역의 접경국가별, 권역별 및 도시별 경제성장의 시·공간적 역동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상호보정, 연내보정, 연간보 정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영상자료로부터 빛합계지수를 도출하였다. 도시별 빛합계지수에 관한 변동계수, 연간성장률, 복합 연평균성장률의 시계열 추세와 빛합계지수 중심점의 시·공간적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접경지역의 권역 간 경제개발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도시별 불균등은 여전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인접 국가 간 지정학적 관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 경제성장의 시계열 변화를 최근까지 살펴보기 위해 향후 연구에는 2013년부터 제공되는 SNPP-VIIRS DNB 영상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중앙 1호 문건에서 지속적으로 농촌 진흥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삼농문제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며, 삼농문제의 해결은 샤오캉(小康)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선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삼농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배포하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한다. 중국의 31개 성(省), 시(市)를 4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생산량의 비중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4대 지역 모두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생산량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농업에 낮은 생산성을 주요 문제로 착안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의 생산성 개선에 따른 농촌의 소득이 증대 가 삼농문제의 해결 및 지역불균형 완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태적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내 총생산액 대비 국유기업 생산 비중이 지역경제 성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국유기업은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개발정책에 따라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지역을 4대와 8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대 권역에서는 동부지역만 국유기업의 생산비중과 지역경제 성장 간, 음(-)의 관계를 보였고, 동북부 및 중부, 서부에서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8대 권역별 분석에서는 동부연해, 북부연해, 서남지역에서 국유기업 생산비중이 커질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고, 동북, 황하중류, 장강중류, 서북, 남부연해에서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남부연해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reduces economic disparities across regions and industries through the mean of tax benefits among enterprises. This paper applies multiple regression, which prov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mposed favorable effective tax rates (ETR) on the technology industries in Eastern areas and plantation industries in Western areas at the expense of other industries located in the Central and Northeast areas. This result has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tried to achieve political stability through its fiscal policy, facing a fundamental dilemma such as farmers' movements against high fee burdens and the political dissatisfaction of minorities in Western areas in China. Second, as the tax is favorable for high-tech companies in Eastern areas, the investments of high-tech companies in these areas is more effective than in other areas.

Before and after the Chinese economy reform in 1978. Since China’s inception, its economic development has experienced substantial difficulty. It was not until 1978 that the Chinese population became optimistic about the Chinese economy. The Chinese government reformed the economy, opening a system that had historically been closed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ese logistics industry developed with governmental measures to expand domestic demand has related to national economical ripple effect from macro economy aspect by using an inter industry relation table 2007. Chinese Input-Output table in 2007 is used as a tool of this research and all kinds of ripple effect and relation with other industries is analyze using by ‘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 ‘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and ‘Value added analysis’.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연속적·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to empirical examine the date from 2007 to 2010 China's ODI in 103 countries, found that a lot of overseas theory and experience hypotheses to explain China's ODI is not suitable for a large part. China's outward FDI to the investing countr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and potential of the markets, the open level of market, such as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China's enterprises towards the presence of exchange and other financial risks that are not realize. The average wage level, the exchange rate of the traditional FDI determinants influenced the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findings conflict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re as follow: First, China to take advantage of new investment source need to target strategies. Second, the extension of Korea's market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investment environment should be open for the Chinese capital in Korea. Fourth, the response to M&A of China's enterprise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ifth, we should be prepared that compete with foreign manufactured products by China's enterprises.

本论文是对于在2004年发生的第一次农民荒和在2009年发生的第二次农 民荒的原因和背景进行比较分析。 由此分析得出，农民荒原因的现象是暂时性，结构性的还是长期性，全 面性的。 结论是，第一次农民工荒现象是暂时性，结构性的但是第二次农民工 荒现象是长期性，全面性的因为农民工供给减少，中西部发展造成的长期性 的趋势。 所以，为了中韩投资企业能够成功开拓中国市场，如下： 第一, 必须防止长期的劳动力不足。 第二, 必须防止劳动费用上升。 第三, 建立温情的劳资关系。

改革开放以来，中国企业积极“走出去”，开展对外投资合作，并积累了 一些成功经验。同时，中国在国内建设开发区的显著成就也促使一些发展中 国家向中国提出建设合作区的要求。为贯彻党中央互利共赢的对外开放方 针，积极实施“走出去”战略，引导企业有序地开展对外投资，经国务院批 准，自2006年以来，商务部会同有关部门，鼓励企业进行合作区建设，探索 “走出去”新模式，推动“走出去”纵深发展。从2006年开始，商务部同有关部 门组织了2次招投标，共有19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区中标；开展了合作区 确认考核工作，对符合条件的合作区在基础设施实际投入方面给予了一定的 发展资金资助。目前，中国企业正在13个国家建设16个国家级境外经贸合作 区。2004年商务部、外交部联合发布了≪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旨 在鼓励和支持有比较优势的各种所有制企业对外投资，完善对外投资服务体 系，加快“走出去”战略的实施。本论文首先介绍从1979年至2003年中国对外 投资制度和投资现状，然后分析≪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制定的背景 与过程。本文还探索按地区、种类境外经贸合作区的特征与含义，介绍分析 韩中工业园等案例。最后论述了独特的中国对外投资制度对外商投资企业的 意

In recent years China has experienced two forms of extreme macroeconomic imbalance: an expenditure imbalance in the sense of very high investment and very low consumption, giving rise to rapid capital accumulation; and an imbalance between expenditure and production, producing external imbalance, i.e. a huge surplus on the current account of the balance of payments.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the external imbalance in China, and reviews the factors underlying the pre-2008 rising and the post-2008 drop in China’s current account surplus. The paper says that China’s current account surplus must be modest in recent year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China’s recent current account is likely to stay below its precrisis range,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at “rebalancing” has been truly achieved in China. Certainly, the policy thrust of the 12th Five Year Plan is very much focused on raising household income, boosting consumption, and facilitating an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In the coming years, if these ongoing structural reforms are implemented, China does have the potential to hand-off from an investment-driven to a consumption-driven decline in its external imbalance.

This thesis is mainly concerns about regionalinnovation system ofmetropolitan economiczonesofinter-governmental governanceofJing-jin-jiin China.Forthat,Ihavestudied the background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Jin-jin-jiin China,in termsofhistoricalsystem,geography,and economy and pointed out the limitation and problems of present regional developing system.To get to know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of Jing-jin-ji,Ihavelookedathow thediscussionshadproceeded aboutformationofinter-governmentalgovernancein Jing-jin-ji, and whatarethecharacteristicsaboutit.Also,regarding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inter-governmentalgovernance,I have mainly studied spatialcategory,policy issues,statusof real operation, etc. All those kind of discussions about inter-governmentalgovernance ofChina show lots ofpolicy implicationstoKoreaninter-governmental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