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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77
1. 계획경제체제에서 농업부문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왔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러한 만성적인 농업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농업선진국과 체제전환국간에 농업생산성 격차가 상당히 큰 수준이며, 체제전환국 간에도 농업생산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2. 이러한 체제전환국간 농업부문의 성과 차이는 각 국의 부존자원, 초기조건 그리고 이행과정에서의 시장지향적 정책의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미한 편임.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부존자원과 초기조건 그리고 이행과정에서의 정책이나 소유권의 배분 방식등에 따라 생산성으로 계측된 농업부문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함.
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편입 이후 농업 생산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생산성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농업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음.
4.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1) 체제전환 이전의 토지 원소유자에게 토지 반환, (2)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제도적 방안 마련, (3) 체제전환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특정 국가가 지닌 초기조건 고려임.
This paper aims to conduct an analysis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changes and its determinants in transition countri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ir agricultural policies. The study uses data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changes in 22 transition countries from 1992 to 2007. The analysis relies on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We also investigated the impacts of political factors and initial conditions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changes in transition countries. We identified three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reform in transition countries. First, it is advisable that the forfeited land during the process of land reform be returned to the original owner. Second, policies and institutional plans are needed for a smooth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Third, initial conditions of individual country experiencing transition must be explicit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ransition poli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