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가합98322 판결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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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가합983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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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9권 제3호 통권 제46호 (2013.05)
pp.116-12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강진우(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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