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원재료 표시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판단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1578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200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 박태일(대법원 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