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표시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판단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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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표시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판단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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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8권 제4호 통권 제41호 (2012.07)
pp.112-12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박태일(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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