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인정요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2011나69529판결(확정)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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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인정요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2011나69529판결(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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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8권 제2호 통권 제39호 (2012.03)
pp.28-3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백강진(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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