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주체 혼동 행위, 계열관계 혼동에 있어서 식별력의 요부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6. 30. 선고2009가합117282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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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주체 혼동 행위, 계열관계 혼동에 있어서 식별력의 요부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 6. 30. 선고2009가합117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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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6권 제4호 통권 제30호 (2010.07)
pp.125-132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최환영(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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