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방법에 의한 유사도 감정 - 서울고등법원2010. 6. 9. 선고2009나47052 판결(미확정)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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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방법에 의한 유사도 감정 - 서울고등법원2010. 6. 9. 선고2009나47052 판결(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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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6권 제4호 통권 제30호 (2010.07)
pp.133-14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김동규(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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