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홍보물에 실린 환부치료 사진 등의 저작물성 및 의료기 제조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 - 서울고등법원2008. 5. 14. 선고2006나21479 판결(상고) -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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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홍보물에 실린 환부치료 사진 등의 저작물성 및 의료기 제조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 - 서울고등법원2008. 5. 14. 선고2006나21479 판결(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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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4권 제4호 통권 제19호 (2008.07)
pp.85-9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조의연(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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