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두8296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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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두8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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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2권 제4호 통권 제7호 (2006.07)
pp.97-101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나지원(서울고검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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