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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기에 있는 미국 통신 :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

U.S. Telecommunications in Transition: Why the New Market Requires a New Regulato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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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Ⅰ. 서 문
Ⅱ. 독점 규제의 목적, 근거 그리고 거래조건(tradeoffs)
Ⅲ. 1996년 이후 미국 통신: 변화되는 시장
Ⅳ. 통신 규제에 대한 경험적 증거의 해석
Ⅴ. 결 론
저자
  • Howard A. Shelanski(Professor,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School of Law)
  • 권경현(SK Telecom 변호사, 서울대학교 행정법 박사 수료) | Kwon, Kyoung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