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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for Defamation on the Internet

권영준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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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 통권 제5호 (2006.03)
pp.49-56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과 우리 나라의 접근방식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정한 ISP 책임기준에 관한 검토
Ⅳ. 결 론
저자
  • 권영준(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 Kwon, Young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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