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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저작권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대한 경제적 검토
Economic Review of Software Protection by Patent and Copyright
구대환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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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 통권 제5호 (2006.03)
pp.64-8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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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프로그램, 프로그램 발전, 프로그램 사용 환경의 특성
Ⅲ. 소프트웨어 환경의 특성
Ⅳ.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의 찬반론
Ⅴ. 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
Ⅵ. 영업방법 특허의 바람직성 검토
Ⅶ. 결 론
저자
구대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Dae-Hwan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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