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범위 -대상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2004마101 판결-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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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범위 -대상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2004마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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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 통권 제5호 (2006.03)
pp.93-9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저자

최성준(특허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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