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용도별(생활용수, 공업용수)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용도별 동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도별 차등화 요금 설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다소 제약적인 가정에서지만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람지(Ramsey) 가격을 계산해 보았다. 둘째, 첨두부하요금(계절별 차등 요금)과

This study examines three counterplans for the improvement in price structure of Korean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First, price differentiation between industrial and residential water uses is analyzed using several pricing methods. It has been e

• 김연배(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 허은녕(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 김태유(서울대학교 기술정책 대학원)
• 김완규(한국 수자원공사 수도경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