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통합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체 형태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율기구의 결정에 공적 규제 버금가는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자율기구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 조정 및 정책 설계-집행-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질적 성장 도모를 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practical self regulation system for digital game, especially optimized to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ystem at home and abroad. For thi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various countries adopted self regulation system, such as America, Japan, and European Union. We drew some implications on the Korean practical policy for the digital game. First, self regulation organization should be consisted of market-friendly form. Second, though self regulation organization is a autonomous system of market, the organization should take rights to regulate illegal case. This would be a good way not only to reduce unnecessary institutional regulations but also to take socially image of reliable media. Third, government should provide self regulation organizations financial assist. This policy means that the organizations make a role fairly and objectively.

• 강신규 | Kang, Shin-Kyu
• 김광재 | Kim, Gwang-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