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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0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농업 정책가들은 빈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다. 즉 보조금 비료가 시장가격으로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부유한 농가에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빈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짐바브웨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보조금 비료 프로그램은 소농을 대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주로 빈농이 대부분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지역 일부 국가의 사례연구와 짐바브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논점은 1)소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가 현지 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농가로 흘러가고 있는지, 2)짐바브웨 농가들의 보조금 비료 배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이다. 짐바브웨 카도모 지역에서 무작위로 100가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가구당 수입과 보조금 비료의 접근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시장에서 비료를 사는 것과 가구당 수입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37). 이는 보조금 비료의 수혜자가 현지 시장에서 비료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가구당 수입과 보조금 비료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비료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p=0.040). 이는 보조금 비료의 획득에 실패했을 때 그 농가들은 결국 비료 없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농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부농이나 영향력 있는 농가가 빈농에 비해 혜택을 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많은 농가들이 수혜자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농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