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등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50%) 안에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기타시설 또는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annexed parking lot standards for buildings in Parking Act are categorized in 9 groups in terms of recreation, culture and assembly, housing, factory, and so on, in which same grouped facilities have uniform park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have authority to itemize groups and adjust parking standards within ±50% ranges. These days diversity in building types and functions need more fractionated parking standards;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focusing merely on applying strengthened parking standards in general without systematic rules of consistency. The current problem of parking standards being used is lack of regarding facility characteristics; expecially, a large sized high-tech manufacturing facility located in industrial site is still applied by same parking standards as normal manufacturing facility, even though most part of manufacturing process is automated and hence less manpower is employed. This paper presents a systematic method of analyzing parking generation unit for factory facilities in industrial site in terms of facility use and scale characteristics.

• 안우영 | Ahn, Woo-Young
• 이선하 | Lee, Seo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