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韓).중(中).일(日) 해상집법체제(海上執法體制)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硏究) - 중국해상집법체제(中國海上執法體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

박문진; 박영남; 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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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중(中).일(日) 해상집법체제(海上執法體制)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硏究) - 중국해상집법체제(中國海上執法體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 KCI 등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ine Law Enforcement System of Korea, China and Japan - With emphasis on the amendment of Chinese Marine Law Enforcement System -

박문진, 박영남, 김추

언어KOR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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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12 No.2 (2006.06)
pp.125-132

해양환경안전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초록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분산형 산업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해상집법역량은 날로 확대되는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해상집법체제를 비교 고찰하고 중국해상집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경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중국(中國)해양권익(海洋權益)관할해역(管轄海域)해상집법(海上執法)해경(海警)

저자

박문진 | Park, Moon-Jin
박영남 | Park, Yong-Nan
김추 | Jin, 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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