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천에서 수문지형학적으로 비대칭일때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물이용을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강제적 수단이 없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건설하고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서는 용수부족과 건천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용수보장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수리권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

There are not many practical measures to solve a water conflict, when a hydromorphologically asymmetric situation in international rivers exists whereby downstream users may not affect upstream users but upstream users do cause downstream impacts. In taki

• 정관수(Dept., of, Civil, Engrg.) | Jung Kwan-Sue
• 이광만(Korea, Water, and,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 Lee Gwang-Man
• 안종서(Office, of, Daechung, Dam, Management) | Ahn Jong-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