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인터넷게임중독’이 실재한다고 전제하여 인터넷게임에 대한 접근을 일정시간동안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이 조항은 도입과 함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제도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저항을 잘 보여주는 논쟁사례이다. 우리는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여전히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을 기술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 주도적 기술도입이 불러온 기술혐오를 발견할 수 있다. 기술혐오에 대한 해법은 병리적 프레임 보다 기술에 대한 비판담론 프레임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It was introduced article 26 (Restriction on Hours Provided for Internet Games in Late Night Time) of Juvenile Protection Act, so called “Shut-down Rule”, in 2011. Game Industry submitted the legal petition and claimed that the rule is against the Constitution, because that rule based on the assertion that the game is poisonous such as drugs without apparent scientific evidence. It's in controversy in terms of science/medical care up to now; for all that it became to receive in social level. We can find a kind of technology-hatred that come out state-driven radical technological reception. It is required critical-discourse frame on new technology, not pathological frame.

• 김지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강사) | Ji-Yeon Kim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