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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형법적 관점
Die Selbstbestimmung im Strafrecht
한국사회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제12권 1호 (2009.06)
pp.191-233
pp.191-233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목차
1. 들어가며
2. 자유와 강제: 사상적 대립
3. 헌법적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
4. 형법적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
5. 마치며
2. 자유와 강제: 사상적 대립
3. 헌법적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
4. 형법적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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