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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에 관한 제 문제
Several Issues of the Time of Real Right Fluctuations in Real Estate
김상현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71281
4,600원
사회과학논총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제24집 (2008.12)
pp.9-22
pp.9-22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nagnam University)
키워드
a real right fluctuations in real estatethe article 186 in the Civil Lawthe article 187 in the Civil Lawthe article 48 in the Civil Lawextinctive time of restricted real rightlosing effect of act of an obligation
목차
Ⅰ. 서론
Ⅱ. 채권행위의 실효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복귀시기
1. 법원의 입장
2. 학계의 동향
3. 소결
Ⅲ. 재단법인설립에 있어서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1. 법원의 입장
2. 학계의 동향
3. 소결
Ⅳ. 제한물건의 소멸시효 완성시와 소멸청구 그 제한물권의 소멸시기
1. 제한물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그 제한물권의 소멸시기
2.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 통고시 그 제한물권의 소멸시효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채권행위의 실효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복귀시기
1. 법원의 입장
2. 학계의 동향
3. 소결
Ⅲ. 재단법인설립에 있어서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1. 법원의 입장
2. 학계의 동향
3. 소결
Ⅳ. 제한물건의 소멸시효 완성시와 소멸청구 그 제한물권의 소멸시기
1. 제한물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그 제한물권의 소멸시기
2.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 통고시 그 제한물권의 소멸시효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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