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적용의 토지거래계약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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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적용의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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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총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제23집 (2007.12)
pp.33-53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nagnam University)

목차

Ⅰ. 서 론
Ⅱ.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계약
Ⅲ.허가의 철차와 요건
Ⅳ. 동법 위반의 거래계약과 그 효력
Ⅴ. 결 론

저자

박종두(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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