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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재원의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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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총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제15집 (2003.06)
pp.223-235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nagnam University)

목차

Ⅰ. 서 언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원칙
Ⅲ. 재정력의 균등화와 배분기준
Ⅳ. 지방세의 세율구조와 배분기준
Ⅴ. 결 어

저자

김용만(사회과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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