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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B/L상의 "Unknown Clause"의 효력과 해석상의 유의점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known Clause stated in Container Bill of Lading based on UCP 500
사회과학논총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제12집 (2001.11)
pp.197-220
pp.197-220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nagnam University)
목차
I. 서 론
II. 컨테이너 B/L상의 Unknown Clause의 본질과 효력
1. 컨테이너운송에서 선하증권(B/L)의 역할
2. 선하증권상의 Unknown Clause의 의의와 유형
3. Unknown Clause의 성질과 효력
III. 컨테이너 B/L상의 Unknown Clause의 해석
1. 국제무역운송법규상의 해석
2. 신용장통일규칙(UCP)상의 해석
3. 주요국의 입장과 사례
IV. Unknown Clause의 해석상의 유의점과 대응책
1. Unknown Clause의 효력에 대한 과신금물
2. 헤이그 규칙 제3조 제3항 단서조항의 엄격한 적용
3. 납득가능 증거제출을 통한 화물명세확인 및 부지문언의 삭제요청
4. 컨테이너 내용물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조기 확립
5. Unknown Clause와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V. 결 론
II. 컨테이너 B/L상의 Unknown Clause의 본질과 효력
1. 컨테이너운송에서 선하증권(B/L)의 역할
2. 선하증권상의 Unknown Clause의 의의와 유형
3. Unknown Clause의 성질과 효력
III. 컨테이너 B/L상의 Unknown Clause의 해석
1. 국제무역운송법규상의 해석
2. 신용장통일규칙(UCP)상의 해석
3. 주요국의 입장과 사례
IV. Unknown Clause의 해석상의 유의점과 대응책
1. Unknown Clause의 효력에 대한 과신금물
2. 헤이그 규칙 제3조 제3항 단서조항의 엄격한 적용
3. 납득가능 증거제출을 통한 화물명세확인 및 부지문언의 삭제요청
4. 컨테이너 내용물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조기 확립
5. Unknown Clause와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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