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착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korea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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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착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지광준,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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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총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제12집 (2001.11)
pp.155-175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nagnam University)

저자

지광준(사회과학부 부교수)
박상진(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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