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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정부간 환경기능 배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제3집 (1997.08)
pp.35-55
pp.35-55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nagnam University)
목차
I. 서 론
II. 환경정책의 연혁 및 자치단체의 기능
1. 지방화시대의 환경문제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연혁
3. 환경과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
III. 한국의 지방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생활환경의 실태와 문제
2. 자치환경기능의 문제
3.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IV.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 개선방안
1. 정부간 환경기능의 방향
2. 환경관리재원의 발굴과 비용분담
3. 지방정부의 환경규제방안 확립
4.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관리
V. 결 론
II. 환경정책의 연혁 및 자치단체의 기능
1. 지방화시대의 환경문제
2.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연혁
3. 환경과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
III. 한국의 지방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생활환경의 실태와 문제
2. 자치환경기능의 문제
3.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IV.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 개선방안
1. 정부간 환경기능의 방향
2. 환경관리재원의 발굴과 비용분담
3. 지방정부의 환경규제방안 확립
4.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관리
V. 결 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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