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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소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과 간통고소의 효력
KCI 등재
박진환
언어
KOR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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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9권 (2011.06)
pp.138-1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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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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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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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혼심판
취하
취하간주
adultery
complaint
divorce action
requirements for prosecution
revocation of complaint
public prosecution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dismissing the written complaint
matrimonial relationship
reunion
withdrawal
marriage registration
a divorce by agreement
spouse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81 판결
I. 事案의 槪要
Ⅱ. 소송의 진행 경과
Ⅲ. 評釋
Ⅳ. 結論
[참고문헌]
저자
박진환(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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