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소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과 간통고소의 효력

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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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소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과 간통고소의 효력 KCI 등재

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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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硏究 (형사판례연구)

제19권 (2011.06)
pp.138-1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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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81 판결
  I. 事案의 槪要
  Ⅱ. 소송의 진행 경과
  Ⅲ. 評釋
  Ⅳ. 結論
[참고문헌]

저자

박진환(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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