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치수관련 시설물 등의 지자체별 개별적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자원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투자비용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비용배분의 방법으로 비례법, 샤플리방법, 분리비용잔여편익 산출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시설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배분을 통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국고보조 방식보다는 유역의 협력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plores methods of allocating costs incurring from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mong local governments involved in the project. Principles for equitable cost-allocation are reviewed, and pros/cons associated with different methods are examined. Proportional Allocation method, Shapley Value method, SCRB (Separable Cost-Remaining Benefits) method are applied to a case of swage treatment plant in Gyeongnam province region, Korea. It is found that the SCRB method produces the most equitable result, followed by Shapley method. The Proportional Allocation method, although easy to understand and simple to calculate, is found to be skewed in favor of small town.

 Abstract  요 지  1. 서 론  2. 공정한 비용배분에 관한 이론   2.1 이론적 고찰의 배경   2.2 비용배분에서 공평성(equity)을 확보하는 원칙   2.3 본 연구의 사례지역에 적용가능한 공동시설의 비용배분  3. 사례분석: 하수처리장 시설의 합리적 비용배분   3.1 하수처리장 시설에서의 규모의 경제   3.2 사례시설과 지역   3.3 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추산   3.4 비례 배분 방식에 의한 비용배분   3.5 샤플리 가치 법(Shapley Value)에 의한 비용 배분   3.6 분리비용잔여편익산출법(SCRB)에 의한 비용 배분  4. 비용배분 방식별 비교  5. 결 론  감사의 글  References

• 김종원(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Kim, Chong Won
• 한동근(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한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