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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0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산물 중 주요 채소(9개 품목)에 대한세계 속에서 한국 농업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국내 농업현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품목별 국제경쟁력(RCA, RC, 수출비율지수),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력(역RCA, 수입품 국내시장점유율) 및 경쟁국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16) 더불어 농산물 유통전문가 설문분석을 통하여 질적인 경쟁력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품목 대부분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취약하였으며, 특히, 2010년 RCA지수는 마늘이 0.004, 양파 0.0238, 멜론 0.1060, 고추(건고추) 0.3637 등으로 비교우위를나타낼 수 있는 수치인 1보다 현격히 낮아 수출경쟁력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품목 중 착색단고추(파프리카)는 일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경쟁력은 일본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비교에 있어서 관세가 포함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마늘, 고추(건고추) 등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전문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한 품질경쟁력 설문조사 결과 국내 채소의 전반적인 품질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중, 과형, 색깔, 당도, 육질 등 부문별 품질수준에서도 높게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 딸기의 경우 과중, 색깔, 향기 등에 있어 조사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파프리카는 당도와 육질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고품질 브랜드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품종 개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써 품목특성에 따른 유통단계의 차별화, 즉, 국내산 유통 단계와 수입산 유통단계를 달리 시도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성을 지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채소류의 경우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 속에서 가격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차별화된 품질향상 등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ncreased input costs and pressure to reduce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continue to make agricultural sector suffer from stagnance. This has been augmented by decline in the population and rapid aging in rural area. Things have gone from bad to worse due to the market opening for offshore trade. The opening will continue with th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and therefore a higher level of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is expected. In addition, increase in grain and oil prices, unstable exchange rate market, food safety-related incidents also affect the agricultural sector in Rep. Korea. The mentioned circumstances suggest reduced ability to protect our agricultural sector and more dependence on several international norms. Thus, it is highly required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ou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to seek for a scheme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lies in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and it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With the analysis, we are trying to search practical and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market. This study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price and quality of our agricultural products (vegetabl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products. The main goal of the analysis is to provid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which will be a basi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our rural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