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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2-292
국제적으로 최빈국의 하나인 라오스는 1986년에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에는 국가성장 및 빈곤퇴치전략(NGPES)을 채택하는 등 빈곤삭감을 목표로 하는 개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도시지역 빈곤층의 생활수준은 크게 개선되었고, 빈곤자비율도낮아지고 있지만, 도로, 관개시설,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의정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에서는 빈곤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있지 않다.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의 개발원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대한 지원이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오스의 빈곤문제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평지보다는 고지대에서, 그리고 다수민족보다는 소수민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개발격차는 양 지역의 소득불균형을확대시키고 있다.
관개용수의 이용이 제한적인 농촌지역에서는 건기의 농작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되며, 우기에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소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건기에도 시장에 판매할 농산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지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는 농업생산 확대에 대한 의욕이 매우 낮으며, 농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건기에도 농업생산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다.
라오스는 최근의 인구증가에 따라 주변국으로부터의 농산물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18) 하지만 라오스의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감안한다면 농업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남아 있으며,충분히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분석에서도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성 제고와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개시설의 정비 및 도시지역과 연결할 수있는 도로의 건설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정비가 미흡한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나 공공투자의 확대는 이 지역에 대한 시장원리의 침투를 가속화시켜, 농업생산의 확대를 통한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이다. 인구의 68.0%가 농촌지역에서자급자족에 가까운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GDP의 32.5%가농업부문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촌지역의우선적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라오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밀레니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농촌지역을 우선한 개발정책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Lao PDR i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Southeast Asia. It has been implementing economic development plans aimed to reduce poverty through introduction of new economic system in 1986 and national growth and poverty eradication strategy (NGPES) in 2003. As a result, the living standard of the people in urban areas has been improved and the share of the population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also decreased rapidly. Although the overall poverty reduction in Lao PDR has been progressed significantly, the people in rural areas with insufficient social overhead capital such as roads and electric power are still facing serious poverty situation despite efforts by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donors. The poverty in rural areas is more serious than that of the urban areas. In addition,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development makes income inequality in two regions worse and worse. Construction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roads connecting to the urban marke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production in rural areas among other things. The government of Lao PDR plan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ut they have no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to invest for meeting those goals. Expansion of development aid and public investment in rural areas with inadequate infrastructure will accelerate the penetration of the market mechanism into those areas. The market mechanism will provide farmers with an incentive to increase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t will contribute to eradication of poverty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fact that 68.0% of the population is engaging in self-sufficient agricultural sector and 32.5% of the GDP is based on the agricultural sector, we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in rural areas should have the first pri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