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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연구개발지원의 부가성 효과에 관한 정성적 연구 KCI 등재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ditionality Effects of Public Subsidie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8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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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연구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기술경영경제학회 (The Korea Society for Innovation Management & Economics)
초록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부가성 효과가 나타나는지와 부가성 효과가 나타난다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지역의 12개 중소⋅중 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중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 따라 기업의 R&D 노력에 영향을 주는 다 양한 요소와 이들에 따른 R&D 투자와 의사결정 단계, 기업의 R&D 노력을 통한 행동변 화단계, 기업의 R&D 노력에 의한 성과와 피드백단계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R&D 활동 및 부가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투입, 행동, 산출부가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은 창업기의 기업일수록 R&D 활동에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의존 성이 매우 높았으며 기업의 주요한 제품개발과 신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 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 장단계 별로 각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과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how and why the additionality effects occur in the case when a firm receives government subsidy as opposed to counterfactual situation. To demonstrate this, we selected 12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ms in Daejeon area and have conducted multiple case studies. In order to analyse the multiple cases of firms, we classified firms innovative activities into three stages which are composed of input, behaviour and output stages and related various factors. Furthermore,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ypes of firms and stages of firm growth. Empirical results show that various input, behaviour and output additionality effects exist when firms receive public subsidies. Compared to companies in the growth and mature stages, startup phase companies depend on government subsidy extensively and they use public subsidies strategically to develop new product and to change their strategic direction. The attitude of firms to use government subsidie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types and stage of growth as wel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정부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Ⅳ. 연구방법론 및 자료의 개요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저자
  • 김호(한국기술교육대학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조교수) | Ho Kim
  • 김병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 Byung-Keun Kim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