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 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 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 수색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 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관한 법적 근거 검토
Ⅲ 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Ⅳ 해상에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 백상진(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조교수) | Sang-Jin Ba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