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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381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는 학술적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수종별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제조업체 1,017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시도하되 원수·침전수·정수 등 수종별로 구분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말 기준 공업용수의 수종별 한계생산가치는 정수가 1,861.95(원/m3), 침전수가 896.76(원/m3), 원수가 769.24(원/m3)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요령 가이드라인(2011)에서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제시한 공업용수 침전수의 한계생산가치 885.1원/m3(침전수, 2010년 말 기준)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업용수 침전수의 공급편익 원단위가 적절함을 시사한다.
The information on th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water use is widely demanded in policy analysis area as well as academic research area.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obtain more accurat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water use using the economic theory.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f 1,017 manufacturing firms and estimated th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water use based on the concept of value of marginal product (VMP). Moreover, this study tried to estimate the VMP of three industrial water types, river water, precipitated water, and purified water. The results show that the VMPs of river water, precipitated water and purified water are estimated to be 769.24 won/m3, 896.76 won/m3 and 1,861.95 won/m3, respectively. The value for the precipitated water found in this study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885.1 won/m3) used in the pre-feasibility test implement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These imply that the latter is appropriate for evaluating the economic benefit of supplying industrial water, though it is based on 2003 Industry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