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 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 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 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 임 과몰입․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 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 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a lot of game regulations in Korea. Each scholar has invested a game regulation. But there is no research about all the game regulations. All regulations in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So, this study researched the all game regulation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nd found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 of game regulation in Korea.
The registered game regulations are only 22. But actually, there are 44 regulations in game field. And according to legal context, there are over 60 regulations in game field. And a lot of game regulations focus on the game addiction and gambling.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 would influence the policy trust and government trust. This result would contribute to reform the regulation of game in Korea.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2.1 규제
  2.1.1 규제의 의의
  2.1.2 게임 규제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2.2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2.2.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의의
  2.2.2 등록규제 판단 기준
 3. 게임 규제 현황
  3.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현황
  3.2 실제 게임 규제 현황
 4. 게임 규제의 특성 및 한계
  4.1 타 분야 규제 수와의 비교
  4.2 법령 내용상 실질 규제 수
  4.3 게임 규제의 유형
  4.4 게임 규제의 질적 특성
 5. 결론 및 시사점
 ACKNOWLEDGMENTS
 REFERENCES

• 최성락(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 Seong Rak Choi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