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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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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서론
 II. 종래의 진보성 심리방식에 대한 비판
 III. 새로운 진보성 심리방식
  1. 심리방식의 개요
  2. 발명의 확정
  3. 선행기술(주인용발명과 부인용발명) 확정
  4. 발명의 전체 구성을 주인용발명과 대비
  5. 차이점에 대한 평가
 IV. 구체적인 사례
  1. 특허법원 2014. 1. 17. 선고 2013허7076 사건(유형 : 범용기술이지만 해당 발명에서는이용된 바 없는 기술, 확정
  2. 특허법원 2014. 8. 22. 선고 2014허1778 사건(유형 : 범용기술이지만 해당 발명에서는이용된 바 없는 기술, 확정)
  3. 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867사건(유형 : 같은 기술분야의 선행기술, 확정)
 V. 다양한 증거조사 방법의 채택
  1. 특허소송의 증거조사 방법
  2. 전문가증인
  3. 전문심리위원
 VI. 개선 방향
저자
  • 이혜진(특허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