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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문제되는 기본적 구조의 변경과 역교시 및 사후적 고찰 -특허법원 2014. 5. 9. 선고 2013허9324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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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특허발명
  2. 비교대상발명들
  3. 이 사건 심결의 경위
 II.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2. 피고 주장의 요지
 III. 특허법원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구성 1 대비
  2. 구성 2 대비
  3. 구성 3 대비
  4. 구성 4 대비
  5. 구성 5 대비
  6. 대비결과의 정리
 IV. 사건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조를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교대상발명 1을 바람이 아래쪽으로 불어오는 구성으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가?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연결부)의 구조와 용이도출가능성
  5. 대비결과의 정리
 V. 마치며
저자
  • 손천우(특허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