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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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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목차
I.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전체관찰의 원칙
  2. 분리/요부관찰의 예외적 허용
 II. 결합상표의 분리관찰
  1. 분리관찰에 관한 논리구조
  2. 분리관찰의 일반화 경향
  3. 분리관찰의 일반화 경향에 대한 비판
 III. 성명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판례변천
  1. 종래‘分離一般化判示’의 전반적 적용
  2. 전체관찰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들
 IV. 성명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에 관한제안
  1. 일반적 결합상표와 공통된 판단기준
  2. 성명상표에 있어 추가적 고려사항
 V. 저명한 성명상표에 관한 문제
저자
  • 곽부규(특허법원 판사)